성폭력 피해자 지원할 돈은 없고, 인센티브 줄 돈은 있고?

올 3.8 세계여성의날은 여러 가지 기자회견으로 참 바쁘네요.

3월 8일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전자방식으로 집적하는 행정폭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다음날인 3월9일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정부의 책무인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서도 국가의 책무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지원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어이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

현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쉼터 입소자 1인당 1일 생계비는 4,300원 남짓, 한 달 의류비는 12,000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는 학생의 필수품인 교복도 살 수가 없고, 1일 생계비로 한 끼 식사도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피해자 지원의 현실입니다.

피해자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자립지원금도 확보하지 못해 법률은 마련했으나 지급할 수 없다 하고, 직업훈련비는 올해부터 본인이 일부를 부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외에 교복비, 급식비, 교통비, 각종 준비물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후원금을 마련해서 충당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와 쉼터의 운영비는 1년에 약 6천 만 원으로 1개월에 500만 원 수준입니다. 3인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휴일이나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쉼터의 근무조건을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피해자예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었던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 답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던 정부는 작년 상담소와 쉼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권을 차지한 곳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면서 갑작스레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슨 소리인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놓고 실적경쟁을 시키자는 걸까요?
누가 후원금 잘 유치해서 정부가 예산 주지 않아도 지원을 잘 하나 보자는 심사일까요?

다른 것을 개선할 예산은 부족한데 뜬금없는 인센티브라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소는 인센티브를 반납하면서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기자회견문보기) 

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 지원 예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내려 합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도 그런 취지에서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기자간담회 기사 보러가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자간담회자료(1103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