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 준강간 사건의 법적 사각지대를 찾아서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지난 7월 4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제목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에 알맞은 발제와 토론이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토론회에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명명한 판결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보고, 가해자에게 적용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던 법 조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의 개최 홍보물 📍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첫 번째 발제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남성아 활동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발제는 사건의 발생과정과 판결의 요지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 사건의 사실관계 2017년 5월 친구 두 명과 클럽을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