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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 준강간 사건의 법적 사각지대를 찾아서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지난 7월 4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제목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에 알맞은 발제와 토론이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토론회에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명명한 판결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보고, 가해자에게 적용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던 법 조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의 개최 홍보물 📍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첫 번째 발제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남성아 활동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발제는 사건의 발생과정과 판결의 요지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 사건의 사실관계 2017년 5월 친구 두 명과 클럽을 방.. 더보기
[후기] 21대 국회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정책' 후기 나는 피해자가 맞을까? 누가 죄인인가?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 2023년 7월 25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부녀를 객체로 즉 여성으로 한정된 법으로 만들어졌었다. 정조*란 국어사전에서 ‘여자의 곧은 절개',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니는 일'로 정의되어있다. ‘정조에 관한 죄'는 어떻게 보면 정조를 지키지 않은, 못한 죄로 아이러니 하게도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녀자의 죄'로 이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조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떠한 상황, 폭행, 생명 위협 등이 있을 때 이를 죄로 인정한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시 피해자는 오히.. 더보기
[토론회 후기] 권력형성폭력 대응, 우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토론회 참석 후기] 권력형 성폭력대토론회, 우리는 변화했다! 2021년 11월 29일(월) 14:00 부산시의회 대회의실 상담소에서는 미투운동 이후 안희정 전 지사, 이윤택 연극연출가,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 이전에도 사회권력층에 의한 성폭력은 빈번했습니다. 예컨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6월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폭력 집중 상담'을 한 결과 106건이 접수되었고 가해자들의 직업은 '고위공무원, 구청장, 검찰청직원, 경찰, 군인, 시의원, 동장, 국가단체장, 시인, 소설가, 방송국 국장, PD, 연예인, 목사, 스님, 신부, 사이비교주, 대학교수, 대학강사, 교장, 교감, 교사, 연구원, 학원장, 유치원장, 시민단체, 노동.. 더보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토론회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후기 2/17(화) 토론회 ▲ 2월 17일 개최된 토론회 사진 2월 17일, 여성플라자에서는 우리 상담소를 비롯하여 14개 단체가 함께 구성한 군내스토킹피해자지원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대위가 지원하고 있는 군내 스토킹 사건의 경과와 공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사건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사건을 지원, 상담했던 우리 상담소 전 활동가 이산이 사건의 경과 및 공대위의 역할, 향후 계획 및 제언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영정(진보신당), 이경환(법무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토론자들이 이번 사건과 사건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군조직의 폐쇄성과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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