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 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신 금전 등을 맡기는 것으로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 가해자가 공탁소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맡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공탁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형사공.. 더보기 [후기] 10대를 위한 적극적 합의 놀이터(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맞춤형 워크숍 ①)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6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가장 확실한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 맞춤형 워크숍 ① 를 진행했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인 맞춤형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였어요! 는 "청소년과 함께 놀면서 적극적 합의를 알아가보자"라는 목표로 기획되었고, 바디 커뮤니케이션 교육 단체인 '변화의월담'이 진행했습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처음에는 10대 중후반을 대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기획 과정에서 변화의월담의 제안으로 20대 초반 후기 청소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론 설명을 최소화하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적극적 합의를 익힐 수 있을까? 평소 '말이 너무 많다',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담소 활동가들에게 이번 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기꺼이 .. 더보기 성폭력 피해가 부끄러운 것인가요?_영화 <도가니> 읽기(5) 영화 이슈가 전국을 휩쓰는 지금, '성폭력 없는 사회'라는 상담소 활동가들의 희망을 이 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불태워봅니다. 그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는 '친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가 법정에 서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인 복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은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가 법정에 설 수 없었던 이유 영화 를 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려고 준비하던 민수가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다가 결국 가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성년자인 민수를 대신해서 할머니가 가해자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는 취하되고 국가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도 묻지 않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죄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2]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해야 할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해자로 부터 원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아는 것 부터 시작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천천히..... 곰곰히....... 생각해 보자. 내가 앞으로 이 사건을 해쳐 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 2. 내용의 문제 +아이디어?! 내가 진짜 사건 이후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 일 경우 ‘나와 눈 안 마주치기’,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일 수도 있고, 가해자와 같은 학교일 경우 ‘전학’이 될 수도 있다. 혹은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단체에 3년동안 회원가입하고 기부하기’가 될 수도 있다. 가해자의 죄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뉘우치게 하고 싶은가?.. 더보기 합의를 이야기 하기 전에 [1]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죄를 시인하고 먼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말처럼 쉬운가? 애초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심적, 사회적, 물리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범죄임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우리는 결국 법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나 민사를 통한 ‘법적 해결’ 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 를 생각하게 되는 데 여기 ‘합의’에 대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을 살펴본다. 1. 시기의 문제 + 고소 전 합의 친고죄에서 고소 전 합의는 고소권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합의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 고소 전 합의한 내용은 참고가 될 뿐 이다. 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뒤에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