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성폭력피해진술녹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다시, 피해자의 권리부터 이야기하자 : 19세 미만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 긴급토론회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립 특례조항(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2022년 1월 27일(목) 열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헌재 앞 규탄 기자회견을 했던 단체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권인숙, 소병철의원실에서 주최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토론자로 앎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상담소 31차 정기총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인 2022년 1월 10일에는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주최로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날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성폭력 사건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