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토론회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이하여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가인

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발제는 '성

 폭력 피해자가 말하는 성폭력 정책'이라는 내용의 설문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

 속 11개 지역상담소에서 지원받는 생존자나 행사에 참여한 생존자로부터 조사한 설문

 을 분석하여 여성주의상담상담팀 허복옥 활동가(발제문작성은 백미순부소장님과 함

 께 작성)가 발표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는 '성폭력 피해자 권리와 2차 피해'에 대해

 이미경 본 상담소 이사가 2003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 생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상 겪

 은 2차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11건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성폭력 피해자 가족이 참석하여 ‘수사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주

제를 제시하였고,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는 ‘수사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

리’, 판사로 재직하셨던 오지원변호사는 ‘공판 절차상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의 김미순 소장은 ‘성폭력법률지원실태 및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생존자 가족, 여성단체관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써 성

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토론회 2부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기획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경환 변호사는 ‘정부의 성폭력 가해자 정책에 대한 비

 판적 분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교수는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정책의

 필요성’, 혀재 중앙대학교 성평등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이은심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 성문화 비판과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여, 성폭력피

 해 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는 새

 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