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검찰 개혁 단행을 촉구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제 아침, 대검찰청 앞에 여러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최근 드러난 서울 동부지검 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1월 초 서울 동부지검 전모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피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해당 검사의 뻔뻔한 행태와 검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이번 사건을 
성폭력이 아니라 '뇌물수수 죄'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피의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을 뇌물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폭력이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강력한 처벌수위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성폭력을 자행한 것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에 의한 강간죄이며,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성폭력으로 정확히 규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피해회복의 시작이 될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해당 검사의 처벌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검찰은 피해자의 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SNS를 통해 피해자 사진이 유통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도는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사에 의한 성폭력과 검찰의 대응방식은
여성인권과 여성폭력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성매매, 성상납을 비롯하여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일삼았던 검찰 조직의
성인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전체의 뼈아픈 자성과 의식 개혁을 촉구하고

항의서안을  민원실에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습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폭력 검사를 엄중히 처벌하고
이와 더불어 검찰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전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검찰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