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성폭력관련법과 대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을

사건지원자를 위해 성폭력관련 법제 이해를

주제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변화된 성폭력 관련법과 수사재판 절차상의 피해자 지원 특례,

 피해자의 민․형사 사건 지원 전략, 성희롱사건의 권리구제 절차,

군인관련 성폭력사건지원을 위한 군사법 절차 등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알찬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12 심화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10월 17일 첫 번째 날은 

 '형사공판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원리와 사례' 에 대해 이윤상

이사님(한국성폭력상담소)과 김의창변호사님이(법무법인 상상) 

열띤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1강에서는 공판절차에서의 관련 법률과 증인지원보호프로그램절차를

세세하게 다뤄주셨고, 성폭력 피해자 증인용 안내책자와 

증인지원보호프로그램 관련 영상을 통해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2강에서는 민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성폭력 피해 민사소송 Q &A로 꼼꼼히 정리해 주셔서 민사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월 24일  두 번째 날은 

  3강, 4강으로 '직장내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진행 절차

및 사례'와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최준석 조사관님(국가인권위원회)과

조인섭변호사님(법무법인 신세계로)께서 차분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집약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3강에서는 성희롱의 법적개념, 성희롱 행위의 성립 요건,

성희롱 사건의 특성 및 구제 절차, 처리유형, 성희롱 사건의 

다양한 결정례에 대한 강의를 들음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처리절차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강에서는 달라진 성폭력관련법을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사건지원자들이 사건지원 시 

필요한 역량이 훌쩍~ 강화되었습니다.

 

  

 

10월 31일  세 번째 날은 

  5강, 6강으로 ' 군형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민간의 활용 방안'와

'성폭력사건에서의 형사합의와 친고죄 조항에 대한 이해'를

박명재 법무관님(육군본부 법무실)과 장임다혜 자문위원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명쾌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5강은  성폭력에 대한 군법 체계를 알게 되었고,

군대 내 특수상황이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형법의 특수성과 사례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6강은 친고죄 조항에 대한 이해와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합의 관련 사례를 통해

형사 합의에 대해 심도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7일  네 번째 날은 

  7강, 8강으로 '성폭력사건에서의 법적지원 사례 워크숍' ,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사건지원에서의

법적 실무'에 대해 각각 천정아변호사님(법무법인 다온)과

이경환변호사님(법무법인 태평양)이 명료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7강은 실제 지원시 법적지원이 힘든 다양한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강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과 성폭력 사건 지원에서

실제로 필요한 법적 실무 즉, 의견서 작성법, 법제처 활용법 등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전달해 주셔서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수료생은 14명이 수료하였고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하신분은

5명으로 '아주 특별한 용기' 책을 선물 받으셨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정에도 열심히 참여하신 각 상담소의 소장님과 활동가,

상담자원활동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화교육을 통해 널뛰는 성폭력 관련법을 따라잡고 전문적인 역량이

강화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자 사건 지원 시 하나씩 하나씩 카드를

꺼내어 치유의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