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3월 30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만 15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이른뒤, 집을 나오게 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2015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공분하였는데요.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총 340개의 전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대위 주최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은 2015. 12. 15 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의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공대위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총 7,157명의 시민분들이 이 사건의 제대로 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과, 의견서와 서명운동 진행경과 보고,

그리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명화 상임대표,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의 발언으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공대위는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법조인, 활동가, 시민들의 릴레이 의견서 제출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가해자의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주도록,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해 나겠습니다.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10만 서명운동 http://goo.gl/forms/d1HOOCYGf3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재판부(대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2015.10) : 
http://www.sisters.or.kr/load.asp…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한다! (2014.12) :
http://www.sisters.or.kr/load.asp…

■ ‘위력’ 이용한 십대성폭력, 법원은 처벌할 수 있을까? ( 여성주의 저널 일다) :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