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월 24일,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으로 A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 2013년 육군 여성 대위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것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에 5월 26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는 군의 성범죄 처리과정에 대한 점검,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 한다는 뜻을 모아 ‘해군 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까지 군대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동의하는 시민 592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공개요구서 전문 보기>



그리고 오늘 6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직후, 여러 여성단체들과 5920명의 서명인들의 요구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정춘숙, 권미혁, 박경미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바로 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방문하여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요구서>와 함께 시민 5920명의 서명을 전달하였다. 


군대 내에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의 변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공개요구서와 서명지를 전달한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군대 내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을 또 다른 "A대위"에게 큰 용기로, '군대'라는 상명하복과 굳건한 권위체계에서도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해군대령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해군당국과 국방부의 절차들을 주시할 것이며, 군대 내 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본 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감이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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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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