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평등교육 미룰 수 없습니다 -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6/27)

 

성평등교육,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6월 27일(화) 19:00-21:20

 

 

주관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궁서체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성평등교육,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중 15년째 꼴찌, 한집걸러 한집이 가정폭력 경험. 몰카범죄 7년간 1221% 증가. 한국은 성차별과 폭력이 매우 심한 사회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이 현실을 개선하기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만든 국가차원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역할을 매우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으로 개인책임화하고, 젠더를 둘러싼 불평등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최소한 OECD 평균은 되도록, 매년 성평등 지수들을 점검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인수위원회가 여는 광화문1번가에서 포괄성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성평등 교육,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제로 열린포럼을 열었습니다.

 

 

첫번째 발표.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국가차원의 학교성교육표준안은 교사 지침 내용에서 동성애는 다룰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며 다양성 성교육의 역사를 무화시키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월에도 교사 400명 대상의 성교육표준안 연수를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44억이 투여된 국정 역사교과서도 폐지되는데 4억 3천만원이 들어간 성교육 표준안도 빠른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번째 발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가 전국에 600여개가 있고, 관련 법도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여성혐오와 폭력이 얼마나 '당연한' 사회인지, 사실 변화를 포기하고 체념한지 오래인 건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안돼요 싫어요 교육을 넘어, 여성 폭력은 왜 지속되는지 되물을 수 있고, 다른 일상과 변화를 위한 실천을 계획할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번째 발표. 은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인터뷰를 통해 기록된 청소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등의 성소수자 청소년이 어떻게 뒤에서 아웃팅되고 무시되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드러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수준의 포괄적 성교육의 권리는 HIV청소년의 건강권도 포함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네번째 발표. 김진선(한국여성민우회)
10대 여성 건강권에 대한 2006년과 2012년 연구를 바탕으로 몸 다양성, 신체활동 증진, 성과 재생산권리 세 영역에서 정책제안했습니다. 영국, 호주 등지에서는 전국적인 10대 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가 꾸려져 외모/보여지는 것을 신경쓰는 것이 어떻게 식이부터 정신적 일상적 스트레스, 학업,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국가, 미디어, 패션산업, 학교, 교사, 학부모 차원의 역할을 상세하게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섯째 발표. 정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1998년, 교육부에 성평등정책담당관과 있었으며 교원의 평등 임용에 대한 지표도 마련되어 있었다는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현재도 법적으로 의무인 남녀교육평등협의회가 있기도 하다는 소식도요. 여성가족부의 경우 여성정책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데, 다른 부서에 더 제대로된 평가와 조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력예방과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이행여부를 실적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폭력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성평등교육부로 명칭을 바꾸고 성평등교육을 주도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객석토론이 이어졌는데요,

 

 

⚫ 중고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회사를 하시는 이준형 시민은 토크박스에 넣는 청소년 사연중 쎄보이려고 더 폭력적인 성을 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성평등한 남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 초등교사인 이진수 시민은 초등교실에서 "너 여자야?" 와 "너 게이야?" 라는 말이 난무하는데, 그런 말이 왜 문제적인지 생각할 수 있는 도움을 현재의 성교육표준안은 결코 못준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 춘천에서 오신 고교 보건교사 이고은님은 보건교사는 매우 전문적 전공을 가진 자격지임에도 정교사가 아닌 직급상의 문제와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집체교육으로만 겨우 진행하거나 다른 수업에 빌려 짧게 진행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성교육의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 전교조 여성위원장 교사는 엊그제 대전에서 일어난 여교사 수업시간의 자위사건을 교권만의 문제가 아닌 젠더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학교도 교사도 일반 사회와 동일하므로 성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학교 전체를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변혜정 (젠더큐레이터) 사회자는 광화문 1번가의 제안을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어떻게 사갔는지 지속 모니터링을 하자는 것, 앞으로 이런 자리는 계속 마련되어야 하므로 시민들이 다른 세명의 시민과 손잡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제안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청취했는데요, 성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며 앞으로 교육부와도 적극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괄적성교육네트워크는 오늘 자리에 오지 못한 교육부 담당 국장 외 성평등교육과 유관한 정부부처 관계자와 광화문1번가 면담을 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