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이하 제자리찾기행동)’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제자리찾기행동에서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이 모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권적 발언을 문제삼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 퍼포먼스 - 인권의 길 가로막는 현병철위원장을 치우는 시민들

 

문 닫고 꽁꽁 숨은 인권위원장, 대체 뭐가 두려울까??

  제자리찾기행동은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앞에서 피켓팅을 함으로써,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의가 열리는 13층에 대한 엘리베이터 운행중지와, 13층으로 통하는 비상문 전면봉쇄 등을 통해 아예 회의장 접근조차 금지하였다. 그러다가 회의 시작 직전에 각 위원들이 이미 회의장에 입장한 뒤에 “회의장 앞 유리문까지만”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제자리찾기행동의 피켓팅을 금지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또한 사전신청한 전원위원회 방청인 2명에게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입장을 지연시키다가, 이후 회의 시작 15분이 지난 시간에야 방청을 허용하였다.

 

   
▲13층의 봉쇄된 비상문을 두드리는 제자리찾기행동 활동기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100과연 한국사회 내의 어디에서 집회시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까? 

 


▲ 국가인권위 소개에 게시된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했으며, 2004년 8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병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역사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반인권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병철위원장은 이에 대한 사과와 자진사퇴는 커녕 오히려 발뺌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현병철위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아서 이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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