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 후기

‘의지로 프로젝트’ 열린 포럼 후기

 

지난 4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가해자의 언어와 전략을 분석하는 열린 포럼 <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역고소를 해체하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열린포럼에서는 성폭력 역고소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발제를 맡아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의 책임연구원이신 김보화 선생님은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한 후,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게 무고,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는 ‘보복성 역고소’의 실체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보복성 역고소가 돈벌이 수단으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기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 역고소의 시장화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 장사’에서 응용되었고, 가해자는 기획고소 패턴을 공유하며 강하게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변호사협회의 자율적인 규제와 더불어 성폭력 역고소 수사과정에서의 ‘적극적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허민숙 선생님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아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세 사례 모두 경찰과 수사관들은 아무 증거 없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무고로 의심하였고, 그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답지 않다’는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피해와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자신을 불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허민숙 선생님은 성폭력 피해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신뢰하며 들어줄 청중이 필요하며, 듣는 이의 부재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일 때 불평등은 유지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선생님은 역고소의 이유로 자주 지목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전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신고가 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소되고 있는 사건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사건에서 여러 문제를 낳습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를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할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에 오래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익성과 진실성은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성폭력 역고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의 2차피해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실적시의 판단 기준 마련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의 경우 무고 인지를 원칙으로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재재 활동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성범죄 신고 중 무고로 기소된 비율, 전체 무고사범 중 성폭력 무고사범이 차지하는 비율 등의 통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성폭력 무고가 반발하기 때문에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게시하는 등 ‘가짜’ 피해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재재 선생님은 또한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비일관적이며 빈약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무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사 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을 충분히 지키고 있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홍미리 선생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며 2018년 현재 한국사회의 미투 운동이 처한 지형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반성폭력 운동 1라운드 시기(1983-2005)에는 발화자(피해자)와 조력자가 팀을 이루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는 그 이후에 남은 의심이 있다면 책임을 묻는 방식에 저항하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한 역고소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성폭력 운동 2라운드 시기(2006-현재)에는 발화자와 조력자의 분리 없이 모든 발화자가 조력자이고, 곧 수신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온라인 공론장에서 발화자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커뮤니티 안에서 자신들만의 언어로 성평등을 학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발화자들은 서로의 용기가 되어 서로를 믿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와 크게 달라진 점은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낙후된 세계’, ‘없애야 할 적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홍미리 선생님은 성폭력이 없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사회자는 불법촬영 피해자의 편지를 대독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를 범한 전 남친을 고소한 후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신이었습니다. 그 후 청중들의 질문과 발제자들의 답변 후에 열린포럼을 마쳤습니다.

 

성폭력 역고소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기획고소, 무고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여성 운동의 역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고 각각의 대안책을 살펴보았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글은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표소휘님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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