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말자 혐오선동 투표하자 평등으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후기

지난 5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속지말자 혐오선동 투표하자 평등으로>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고, 「건강한 〇〇만들기 범시민(도민)연대」 라는 이름으로 후보자들에게 인권의 찬반을 묻는 질의서가 발송되기도 하는 등 혐오표현과 선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쏟아지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조장 질의서 대응,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방선거 혐오아웃 신고 운동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선거시기마다 반복되는 혐오표현, 선동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본 기자회견은 다산인권센터 랄라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혐오세력과 시민들의 줄다리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인권 활동가와 혐오세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시민들이 나타나서 무지개 줄을 잡고 인권의 방향으로 함께 끌어당기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또는 활동가 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예정님이 네트워크 발족 배경 및 취지를 소개하였고, 네 명의 활동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충남인권조례지키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우삼열님의 발언 요약입니다.

지난 5월 10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공표했지만, 조례 폐지 가결한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폐지가 결정된다. 충남인권조례가 아직 유효하다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 해부터 '가정 파괴 주범, 에이즈 주범, 동성애 옹호, 이슬람 조장하는 인권 조례'라는 혐오·선동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충남 지역에서 먼저 퍼졌던 혐오·선동에 주목해야 한다.

아래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종걸님의 발언 요약입니다.

'혐오표현하는 후보들은 당선되지 않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 그들이 당선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충남뿐 아니라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악되고 있다. 혐오표현도 하나의 표현인양 이해되는 현실은 결단코 용인될 수 없다. 혐오의 목소리를 외치는 이들에게 가는 하나하나의 표가 결국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입후보자들이라면 최소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혐오와 차별에 침묵하지 않고 대항하는 쪽에 선다고 약속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아래는 이주민방송 공동대표 정혜실님의 발언 요약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이 '동성애 아웃'과 '무슬림 아웃'을 공약으로 내걸어도 선관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으며, 이러한 혐오 발언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민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이슈가 되자, 모든 이주민을 감시하자며 이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수원시장이기도 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어떠한 공약도 이러한 혐오발언을 담지 않을 의무가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 있으며, 이러한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지방선거에서 뽑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는 반드시 이러한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시행하고 지킬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쥬리님의 발언 요약입니다.

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40여일 간의 농성이 지난 5월 3일까지 이어졌었다. 농성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많은 연대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없이 많은 청소년 기만, 비하 발언들이 난무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면 전교조에 선동되어 투표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으려는 정치인들의 농락이다' 등 청소년을 한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존재로 매도했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교육감이지만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겠다' 등을 공약으로 세우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놓고 청소년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른들이 행사하는 1표는 청소년들이 그토록 바랐던 소중한 1표임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성소수자, 이주민 뿐 아니라 여성 후보자에 대해서도 성차별, '페미짓/메갈짓 하지 마라'등의 공격과 혐오·선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혐오와 차별에 흔들리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news1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줄다리기 퍼포먼스를 다시 한 번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후보자 혐오발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선거기간 중 혐오선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혐오선동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모든 지방선거후보자는 스스로 혐오발언을 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하며 혐오선동에는 인권의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클릭)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는 [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오 없는선거, 평등한 우리 동네 만들기 위한 시민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시민선언참여하기 (~ 2018. 5. 27. (1차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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