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8.29 일본 연구자그룹 내방

2019년 8월 29일, 일본에서 <소수자의 사회 운동과 정책 이슈 형성 과정의 영역 횡단 비교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그룹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연구소 울림의 주리, 열림터 백목련, 사무국 선민, 여성주의 상담팀 유랑, 성문화운동팀 신아, 그리고 상담소 인턴 진이 본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주리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리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였고, 이후 신아의 성문화운동팀의 주요 활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자그룹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의 성격상 성문화운동팀의 활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상담소의 여러 팀 중 성문화운동팀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사전에 요청해주셨기 때문에 성문화운동팀에서 추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발표가 모두 끝난 후, Q&A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본에서 오신 연구원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고 상담소 활동가들이 그에 대한 답을 하였습니다. 먼저 상담소가 공동주최하였던 ‘밤길되찾기시위(달빛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고, 이에 대해 상담소 활동가들이 시위가 일어난 배경과 의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달빛시위가 일어난 당시 배경을 보면, 유영철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된 후였고, 사건 이후, 눈에 띄어 위험하니 여성들은 흰옷을 입지 말라는 메시지가 퍼졌다고 합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분들께서 흰 소복을 입으셨는데, 오히려 흰 옷을 입어 "여성들이 몸 조심해야"한다는 사회 통념을 깨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소복을 입은 귀신도 포함해서 시위한다는 풍자적 의미도 있었다고 하고요. 전세계적 밤길 되찾기 시위의 일환이기도 한 시위였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공동대응과 관련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을 고려해 공동으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들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대위, 그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간 권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공대위 활동을 합니다. 현재는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주자여군 성폭력사건 공대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성단체들과 상담소가 함께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대중들에게 이 사건을 더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의 구성원으로는 여성단체나 다른 시민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성폭력 피해당사자 분들도 참여하십니다."

 

"장애 여성이나 이주민 여성 등이 상담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원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장애 여성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의 단체가 존재하고,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가 지원을 요청해 오면, 이 단체들과 연결을 시켜 드리기도 한다"는 답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른 여성단체들과 연계하고 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폭력 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성폭력은 구조적 문제"이며, "위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고용형태나 나이 등의 이유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생긴다면 성폭력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담소가 참여하는 강간죄개정운동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폭행, 협박'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이 주 요점인 것인지", 그리고 일본에서도 강간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강간죄개정안 관련 자료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으로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마다 가중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폭행, 협박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의 여부를 고려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상담소의 주된 입장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관련하여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상담소에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내 성폭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표면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지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미투'라고, 학생들이 중심이 된 미투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성폭력을 고발하는 포스트잇을 붙인다던가 하는 행동을 취했고, 학생들 스스로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행동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에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이나 미투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교내 성폭력과 관련해서 기존 여성단체들은 자문활동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같은 경우도, 대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온 이야기들이 있었고, 저희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이들과 연대하는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다양한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이 오고 간 후, 박수와 함께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글은 본 상담소 인턴 진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