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포성넷)는 서울시 교육청 성평등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포성넷은 서울시교육청 성교육 운영방침에 대하여 질의했었고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재질의하여 10월 15일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했던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과 혐오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지만 여전히 개편도 폐기도 되지 않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019 서울시교육청 성교육 방향을 보면 ‘성교육 표준안의 지침과 내용’을 참고하도록 권고 되고 있습니다. 포성넷은 표준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안의 일부 부분은 아예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우려와 문제제기를 전달하며 성교육 표준안의 실질적인 폐기를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과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포괄적 성교육안을 새롭게 만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서울형 성교육 매뉴얼’ 추진 계획을 밝인 만큼 이후 지속적인 협업을 포성넷을 비롯하여 젠더와 인권 전문가/단체와 계속 해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인권이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어떤 관점을 갖고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향후 여러 실행 사항을 제대로 추진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15년에 만들어진 국가 성교육 표준안이 폐기되고,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해 페미니즘과 인권의 관점에서 제작된 성교육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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