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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지난 5월 19일 오전 11시, 헌법 재판소 앞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성넷)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 상담소도 군성넷에 소속단위로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3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며 투쟁주간을 선포하였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 성소수자 권리를 요구하는 행사에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성소수자의 평등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적 제도입니다. 이 법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더보기
[기고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을 소개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5월 한가운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공폐단단 활동가들이 둘러앉았습니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피해 상담 중 9.5%가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이었고, 친족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공소시효가 도과된 건은 57.9%였습니다.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은 이러한 현실에서 친족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말하고 피해 회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폐단단이 시작되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이어오며, 활동의 범위를 넓혀가는 멋진 이야.. 더보기
[대화록] 가정의 달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해결을 여는 고민 나누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5월 한가운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한국성폭력상담소, 공폐단단 활동가들이 둘러앉았습니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피해 상담 중 9.5%가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이었고, 친족성폭력 상담 전체 건수 중 공소시효가 도과된 건은 57.9%였습니다.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상담소와 같이 여러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운동과 요구를 입법부에서도 일부받아 안아 21대 국회에서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3개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에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하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고민은.. 더보기
[후기]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책으로 내걸며 성평등 후퇴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퇴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의 900여개 여성, 시민, 노동, 인권, 종교, 환경단체들이 모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꾸렸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지난 2월 국회 본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되며 일단락 된 상항인데요. 그렇지만 그동안 퇴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뜨거운 태양열이 정수리 위를 달궜던 날 많은 활동가들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으로 모인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 더보기
[후기] 성소수자운동 30년: 열정을 잇는 우리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 2023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투쟁대회 후기 ‘아이다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IDAHO는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and Transphobia의 줄임말로, 매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뜻합니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신질환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날이 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매년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담소에서도 무지개 깃발을 들고 함께 하였습니다. 투쟁대회는 여는 집회와 행진, 마무리 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는 집회에서는 다양한 의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소수자 당사자 활동가들의 감동적이고도 힘찬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은 발언을 들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더보기
[이달의 리뷰] 성적 동의와 남성 특권 이달의 리뷰!? 성문화운동팀에서는 강간죄개정운동과 함께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석하는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고 '적극적 합의'가 대안적인 성적 실천으로서 사회 곳곳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올해에는 '성적 동의'에 대해서 더 넓고 깊게 공부해보자는 목표를 갖고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스터디 모임에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눈 내용을 리뷰로 발행합니다:) 은 2021년 한국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남성특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현상을 다루고 있고 '동의', '성폭력' 관련한 주제도 여러 개 됩니다. 성적 동의와 관련해서는,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남성 특권’적 동의 각본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남.. 더보기
[후기] '공정'과 싸우며 '공정 이후'를 살아가기 활동을 하다보면 마주하는 이슈, 사건, 사회적 상황들에 다른 언어로 대응하고 싶은데, 내 안의 언어창고가 고갈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공부이겠죠. 지난 4월 12일에 진행되었던 활동가 교육에서는 저자이신 김정희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의 차별 ‘공정’이 중요한 감각이자 원칙으로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정’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공정의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은 “공평하고 올바름” 입니다. 사전적 정의만 볼 때에는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싶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연결되어 있는 가치는 역설적이게도 능력주의와 차별입니다. 책에 여러 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 더보기
[후기]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후기 지금 당장 내가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유산유도제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태 수술”을 검색해봅니다. 지식in에서 어떤 의사는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한다”하고 어떤 의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지가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검색해서 나온 몇 군데의 병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이트에는 지식in에서 본 모자보건법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사이트에는 수술한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절차, 비용, 본인과 의료인, 주변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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