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 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신 금전 등을 맡기는 것으로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 가해자가 공탁소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맡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공탁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형사공.. 더보기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적/악의적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들이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