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 기자회견 후기 9/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확정! 2019년 9월 9일 기자회견 후기 2019년 9월 9일 10시 10분 대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에 대해 3년 6개월과 40시간 교육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2심의 원심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싸워온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는 11시부터 이 사건과 판결의 의미, 향후 다짐과 당부 등을 담은 기자회견을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언 내용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 더보기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가해자의 편을 들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사건을 돌려보낸 것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남성중심적인 사법부의 편향적인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단체가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열리는 12월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판.. 더보기
성폭력피해자가 '무고죄'에 걸릴 수 있대요. 사실인가요? 성폭력피해를 경험한 사람에게 ‘고소’는 선택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특수(흉기, 주거침입 등), 장애인, 친족관계의 몇 가지 특수한 정황이 고려되지 않는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동기가 중요하고, 범행동기가 양형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의 경우 최초로 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왜 고소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됩니다. ‘범죄피해동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고소하는가? 왜 이제 고소하는가? 왜 고소를 취하했는가?” “A양은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B군과 이제 막 친밀감을 쌓아가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B군이 거액의 투자를 할 .. 더보기
더 이상 '술핑계'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도록 : 서명운동 후기 지난 9월 말,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 많은 포스트와 온라인 청원, 온라인 모금까지, 지금까지도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개진하고 분노를 공유하고 힘을 모아 움직임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잔학성에 대한 분노와 피해 아동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며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문제, 어린이 성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에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요. 이번 사건에서 대중의 분노를 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감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보기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은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자팔찌 정책 시행 1년을 맞아 KBS 시사기획 쌈이 준비한 '아동성폭력'에서 보도된 사건은 2008년 8세 여아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 폭행, 도구를 이용한 신체훼손 등을 수차례 가하여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영구적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2009년 3월에 있었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와 상고는 달리 없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항소와 상고를 하였고, 2009년 7월 고등법원 항소 기각, 2009년 9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중한 처벌을 내릴 것과 재심 및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 더보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 대법원 확정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명실상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본 상담소의 환영논평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 더보기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故 최진실씨 '품위유지의무 약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2004년 고 최진실씨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피해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 본 행위가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사회적․도덕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어왔다. 품위유지약정이 포함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델은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시에 모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까지 의무를 지울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모델이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위한 행동을 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