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폭력 법정책 개선 이슈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고죄 폐지를 위한 상담일지 분석연구를 시작합니다!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규정된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공존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왔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 규정은 폐지됐으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비장애 성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되며 1심 판결 전 합의만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 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