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더보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고소든 뭐든 하려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