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론회 후기] 기존 강간죄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결과들 [토론회 후기] ‘여성폭력 긴급간담회 - 성적자기결정권, 비동의강간죄 도입으로부터’ 2021.12.17 정의당 주최 강간죄개정을 위한 2021년의 노력은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토론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12월 17일에 정의당 주최의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개원하면서 5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간죄 개정'을 결정하고, 21대 국회의 두번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개정안을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대선 캠프가 발족하면서 심상정 후보 역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젠더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간죄개정운동을 하는 반성폭력 단체로서는 2021년 12월의 상황을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는 의미에서.. 더보기 낙태근절대책이 고발조치라니! 지난해 가을인가? 프로라이프 의사회(구, 진오비)라는 산부인과 의사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창립식을 갖고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법에 분명히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을 색출해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드디어 병원 3곳을 선정하여 2월 3일 고발조치 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이라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엄격하고 현실과도 상당한 괴리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현 법안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혹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법이 잘못된 것.. 더보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 대법원 확정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극복한 판결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간죄는 여성의 정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명실상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래는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본 상담소의 환영논평입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 보내주세요!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 더보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