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근절대책이 고발조치라니! 지난해 가을인가? 프로라이프 의사회(구, 진오비)라는 산부인과 의사들로 만들어진 단체가 창립식을 갖고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법에 분명히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을 색출해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드디어 병원 3곳을 선정하여 2월 3일 고발조치 하겠다고 오늘 밝혔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이라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낙태를 인정하는 다른 나라의 법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엄격하고 현실과도 상당한 괴리를 나타낸다. 이 때문에 현 법안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혹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법이 잘못된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