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수사, 재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시민감시단장을 맡아서 활약하고 있지요. 지난 2월 21일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2010년 성폭력 수사재판 여성인권 디딤돌(6건), 걸림돌(5건), 특별상(2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선정된 사례 중에는 장애인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성폭력 사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위력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것만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협소한 태도 때문에 판결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손왕석 재판장, 김기수 판사, 강윤희 판사)는 무죄가 선고된 1심판결을 .. 더보기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적/악의적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들이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