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환영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점 작년 한 해 잔인하게 묘사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노출되면서 성폭력 대책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거셌습니다. 국회는 부랴부랴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작년 말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 대부분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변화된 법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는 '바뀌는 성폭력 관련 법, 이것이 궁금해요!' 시리즈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여 복잡한 성폭력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라는 제목으로 2013년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궁금이 시민의 질문: 6월 19일부터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더보기 친고죄 폐지를 위한 상담일지 분석연구를 시작합니다!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친고죄로 규정된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공존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왔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 규정은 폐지됐으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비장애 성인 대상 강간, 강제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되며 1심 판결 전 합의만 한다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 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