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보조금 취소의 취소소송, 한국여성의전화가 이겼다! 어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너무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성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이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당연한 판단이라도 뛸 듯이 기쁘고 신나요! 요새 최고통치권자의 뜻대로 눈치보기가 너무 횡행하고 있으니 그럴법도 합니다. 이 긴 여정 또한 '눈치보기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러프하게나마 한번 떠올려볼까요. step1~ 08년 행안부, '지침' 발표! 행안부에서는 '불법시위 참가단체에게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라는 지침을 2008년 말 발표했습니다. 촛불시위는 곧 불법시위? 누구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 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고로 불법시위 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은 목적에 따라 내용에 따라 정말 세부적인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