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달빛시위'도 못하게 할건가:국가보조금으로 장난치지 말라 보조금 빌미로 시민사회단체 죽이기에 나선 행정안전부 : 국민 세금으로 모인 보조금, 공공성을 확장해야하지 않나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행전안전부 홈페이지 ⓒ 화면캡쳐 지난 2월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에서 불법·폭력시위 참가단체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례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 발표에 이어 행안부 지원사업 신청이 마감되던 3월 초에는 경찰청이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1800여 개 시민단체 가운데 일부가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이 특별한 뉴스라도 되는 양 여러 보도매체에 실렸다. 행안부 발표 직후, 여러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모아 자발적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비영리민간단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