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주관으로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2014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20년이 된 해인데요.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도 마련되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반성폭력운동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세워보는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크게 세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첫번째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그간의 제도적 변화를 짚어보고 정책의 성과와 평가를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제로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법을 중심으로 법 재개정 평가를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의 발제로, 세번째로는 반성폭력운동과 제도화를 주제로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주제별로 함께 토론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는데요. 첫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최창행 과장과 장애인 지원제도 평가부분을 더해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연합 이희정 소장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홍종희 과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부연구위원이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세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고미경 소장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나영정 상임연구원이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지난 20년동안의 법 체계의 변화와 이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 시행등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통념은 강고합니다.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피해자 지원이 의료적 지원에 한정되는 병리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가해자 처벌 정책의 강화는 오히려 법적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이 받게 되면서 정부와의 거버넌스도 고민해야할 지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도화로 인해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인권의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성폭력이 단순히 법적 해결만으로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더 많은 상상과 자율성으로 성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의 필요성도 공감했습니다.

 

 

20년 전. 성폭력특별법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간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용기있게 싸워온 생존자들이 있었기에 법의 변화도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법은 사회적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고정된 성폭력 피해자 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기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20년동안 반성폭력운동단체들의 끊임없는 법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개정 활동, 실천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담소도 앞으로 생존자들의 용기있는 싸움에 함께 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실천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