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대토론회

 

2015년 10월 23일 오후 3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는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산례뒤집기 대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대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주옥같은 글이 보기좋게 정리된 자료집이 따끈따끈하게 도착을 하여,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적막했던 이안젤라홀이 분주해지고, 빈자리들이 하나둘씩 속속 채워집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놀랐던 영양떡과 다과들이 세팅되었습니다.

 

 

> 본격적인 대토론회가 시작되고,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던 성폭력 사건의 무죄판결 중에서도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이건 강간이야"라는 말에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한 사건 그리고 신입사원과 내기 고스톱을 치고 다리를 주무르라 하면서 "허벅지 보다 더 위를 주무르라"고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각 판결문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번째 발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피해자의 관점으로 다시보기>라는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조소연님이 발표한 이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임다혜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에서의 쟁점을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조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성립여부의 판단근거로서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누구의 관점으로 고려되었는가에 맞추어야 한다"는 조소연님의 발제는 많은 고민 지점들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다혜님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고려한 법해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나 의도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성폭력 재판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두번째 발제는 <"이건 강간이야”라는 외침의 맥락적 이해와 가해자의 착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경환 변호사님의 발표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님의 토론으로 채워졌습니다. 가해자의 '착각' 혹은 '오해'는 보호하며, 피해자 진술의 맥락은 제거한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주신 이경환님은 'Yes means Yes'  캠페인을 설명하시면서, '적극적 동의 기준' 채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며 발제를 마무리 해주셨습니다. 신진희님의 토론이 이어지며 토론회의 열기는 더 후끈 달아오르고, 휴식시간도 미뤄둔 채 세번째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세번째 발제는 <강제추행죄에서의 ‘피해’의 의미>라는 주제로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강사이신 김정혜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김정혜님은 "허벅지보다 더 위를 주무르라"고 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시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몇 가지 쟁점들('동의하는 여성'이라는 전제, 추행 행위의 범위 문제, 행위의 성질에 대한 해석의 문제, 법원이 보호하는 '성적 자유'의 의미 등)을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이신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님은 상담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고민의 지점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최협의설'과 '피해자다움'의 문제를 함께 논의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주제의 발표와 발제를 모두 마치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도 이어져 대토론회는 한층 더 풍성한 고민을 던져주며 마무리 되었습니다. :)

 

흐린 날씨에도 이안젤라홀을 꽉 채워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대토론회 자료집은 관련 기관, 일선 판사 뿐 아니라, 전국 각 대학 법학대학(로스쿨 등)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좌담회와 한 번의 대토론회로 채워졌던 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 되지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내년에도 성문화전반과 사법부의 성별 편향적인 성폭력 사건 판결을 바꾸어 나갈 다양한 실천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토론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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