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보고 및 김문수 국가인권윈회 진정 제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을 하는 후보들을 감시·비판하고 평등한 선거 문화를 독려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혐오세력이 후보자에게 동성애 찬반 여부, 낙태 찬반 여부 등을 묻는 혐오선동 질의서를 보내고, 후보자들이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반복하는 오늘날 선거 국면에 문제제기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의 활동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선거기간 중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던 정치인 김문수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의 발족 취지, 활동 내용, 경과 보고 등을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는 5월 15일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충남, 충북, 울산, 부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총 11개 시도에서 <혐오 없는 선거, 평등한 지역 만들기>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온/오프라인으로 <혐오 없는 선거 만들기 시민선언>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이 직접 후보자를 감시하고 선거기간 중 혐오와 차별을 기록, 신고,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혐오표현 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후보자들의 혐오표현 및 차별적 공약 등을 제보 받고, 총 4회에 걸쳐 후보자 18명의 후보자의 혐오표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카드뉴스를 배포하였습니다. 


<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 활동 보고서> 자세히 보기


카드뉴스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특정 집단을 배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제보도 많았습니다. 지역을 위한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집단(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선동을 통해 표심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낙선되었지만, 당선된 후보도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혐오세력의 선동에 따라 인권조례를 폐지·개악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매우 우려되는 사실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님은 후보자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이종걸님은 '지방선거 이후 혐오규제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의 진숙님은 지역에서 직접 올라와 지역 정치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대전성소수자모임 솔롱고스에서 보내온 익명의 발언문은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의 심기용님이 대독하였습니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훈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치인 김문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는 지방선거 혐오표현 신고센터에서 가장 많은 제보를 받은 후보자였습니다.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부터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등 혐오표현을 일삼았습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만 보호하고 후보자에 의해 반복되는 비방과 혐오표현에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전국 시민단체와 공동진정인 874명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김문수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의 발언이 모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의 역할은 투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치 문화를 바꾸고, 반복되는 혐오표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은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앎이 작성하였습니다.>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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