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

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유럽입니다. (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임신중지 대부분이 불법인 아프리카와 남미의 임신중지율은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34, 44명으로, 북미와 북서부유럽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2/

1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독일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7.6명, 네덜란드의 임신중지율은 1,000명당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임신중지를 증가시키는 것은 임신중지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3/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임신중지의 법적 지위와 임신중지율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합법적인 임신중지와 안전한 임신중지 사이에는 유효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5,600만 건의 임신중지 중 2,50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합병증으로 매년 700만 명이 고통받고, 이들 중 500만 명만 치료를 받고 있으며, 4만7,000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4/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모성 사망의 13%가 줄어듭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화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모성사망률이 10만 건의 출산 당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1989년 낙태금지법이 철폐되자 루마니아의 모성사망률은 한 해 만에 절반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

한국에서도 2010년 초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임신중지 시술 의사를 고발한 이후, 단속과 처벌로 인해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중지 비용은 수십 배 증가하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원정 임신중지를 알선하는 브로커나 인터넷을 통해 가짜 임신중지 유도약을 유통하는 브로커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임신중지와 관련된 근거 없는 정보도 난무했습니다.

산부인과 병원 사무장을 사칭한 남성이 임신중지를 알선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해서 강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연령층,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거나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6/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고, 빈부격차, 정보격차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생산권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NEXT 피임을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