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말하다/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1/낙태죄 폐지는 단지 ‘임신중지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인해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강화되었다가 다시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산아제한이 필요..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1/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모든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신중지에 관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1/임신중지 방법에는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외과적 수술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1/임신중지는 여성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수술에 의한 임신중지 모두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유산 또는 임신중지는 미래의 임신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위협을 가하지..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1/입양이 활성화되고 입양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진다 해도 입양은 임신중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입양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100% 성공하는 피임법은 없습니다. 남성용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98%입니다.경구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91~99%입니다.질외사정의 피임 성공률은 78~96%입니다.정관수술도 99%의 성공률로,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피임한다고..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낙태죄를 폐지해도 임신중지율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임신중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북미와 북서부유럽입니다. (각각 가임기 여성 1,000명 당 17, 18명) 둘 다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완전히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모자보건법제14조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④..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1/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이번 위헌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형법 제269조는?제1항은 '자기낙태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