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10Q&A]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1/

임신중지 방법에는 약물을 이용한 방법과 외과적 수술을 통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방법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임신중지를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프로제스테론 생성이 억제되어 더이상 임신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임신중지 유도약은 ‘RU486, ‘미프진’, ‘미페프렉스등으로도 불리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이렇게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하면 수술로 인한 임신중지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이나 마취가 필요 없고, 성공률도 90~98%로 높은 편이며, 항생제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보다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임신중지 유도약이 도입된 나라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수술 대신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임신중지 유도약은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안전한 임신중지의 한 방법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효과성뿐 아니라 안정성 역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해왔으며,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안정성이 입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4/

한국에도 임신중지 유도약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국의 경우, 아직 임신중지 유도약이 승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신중지의 경우는 물론이고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헌한 경우 등 합법적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의 하나인 약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를 하려는 여성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방법 및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마땅합니다.

 

5/

합법적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유도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임신중지 유도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경제적인 임신중지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임신중지 유도약은 당연히 필수의약품이 되어야 합니다.

 

NEXT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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