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

100% 성공하는 피임법은 없습니다.

 

남성용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98%입니다.

경구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91~99%입니다.

질외사정의 피임 성공률은 78~96%입니다.

정관수술도 99%의 성공률로, 100%는 아닙니다.

 

아무리 철저히 피임한다고 해도, 피임 과정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00%의 성공은 없습니다.

 

2/

성교육과 의료접근권 보장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성교육은 충분한 피임교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피임지식과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성지식이 성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교육은 10대의 성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한 피임법은 뒷전입니다.

 

반증하듯, 2015년 조사에서 청소년의 73.3%가 성교육을 받았지만, 피임 실천율은 48.7%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3/

여성이 피임을 위해 피임약이나 피임 시술을 받지만, 약의 성분이나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장애 여부, 결혼 여부, 나이, 경제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방해하여 피임을 비롯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피임을 잘 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은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피임을 둘러싼 성별 권력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여성 대부분이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임신중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피임 여부나 피임방법이 남성에 의해 여성의 의사 존중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피임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콘돔 사용을 꺼리는 남성에게 더 많은 권력이 쥐어진 상황에서 원치 않은 임신의 위험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5/

원치 않은 임신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성별 관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보장의 첫걸음입니다.

 

NEXT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