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1/

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 모든 여성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쉽게 찾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신중지에 관한 법과 정책은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규제나 절차, 제도를 제거해야 한다.

 

2/

안전한 임신중지 : 보건기구를 위한 기술과 정책 가이드

▲ 법적 자격이 있는 모든 여성이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정책을 통해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를 이행하고, 여성의 건강 향상을 달성하고, 양질의 피임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난한 여성, 청소년, 성폭력 생존자의 특수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

 

3/

OECD 35개국 중 임신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나라는 25개국입니다.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하면 OECD 가입국의 80%에 달하는 29개국에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대부분의 나라에서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어떠한 제한 없이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어떠한 제한 사유나 주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임신중지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가임여성 1,000명 당 14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캐나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다양한 의료적, 사회적 보장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에서 오히려 임신중지율이 낮으며, 모성사망율 또한 낮습니다.

 

이는 임신중지 처벌이 강한 나라일수록 성교육과 피임도 강하게 통제하여 여성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조건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6/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1) 국가와 사회가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애, 질병, 인종,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3) 성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4) 성교육, 피임, 의료시설 및 필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NEXT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