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레베카 곰버츠와 함께 한 다양한 활동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올 여름, 7월 첫째주에는 낙태죄 위헌 결정과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7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는 여성단체 뿐 아니라 법률, 보건의료, 노동,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와 여성주의 소모임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낙태죄 폐지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임을 소리높여 알리고 공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시민 5천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우고,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며 낙태죄 폐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행동(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16개 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달해, 고려대학교 중앙 페미니즘 학회 여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동국대학교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쿵쾅’,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몫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붉은 몫소리, 문턱없는한의사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서울대학교 경영대 여성주의 학회 ‘여파’,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니네트워크,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동아리 ‘행동하는 이화인’,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인천지역 대학생 맑스주의 세미나 모임 ‘맑자’,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탁틴내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포항여성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YMCA간사회 젠더정의분과(이상 56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는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감수민님이 작성한 후기입니다.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7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날이 덥긴 했지만 오후 5시 시작이었기에 다행히도 더위는 한풀 꺾인 뒤였습니다. 하늘은 맑아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예뻤습니다. 낙태죄 폐지하러 가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받는 스탠드가 서있던 곳에서는 엽서도 배부하고, 타투스티커도 붙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검정과 빨강이었으며,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시위라고 해서 암울하고 진지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활기차고 유머 있는 행사였습니다. 다들 유쾌한 에너지를 뿜고 있었습니다. 

구호와 개사된 노래가 적힌 피켓을 모두 배부받았습니다. 가지각색의 깃발 밑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앉았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여러 개인들도 참가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당연히 깃발을 들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시가 되어 행사가 시작되었고, 전세계에서 온 연대의 메시지를 함께 영상으로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파도 위의 여성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레베카 곰퍼츠도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임신중지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온 그녀는 우리나라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는 하나되었습니다. 

이어 9명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낙태 경험자, 미혼모협회 활동 당사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산부인과 의사, 민주노총 활동가, 천주교 신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대독 등 9명의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는 낙태죄에 물음을 던지고 규탄하였습니다. 발언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우리는 구호를 목청껏 내질렀습니다. 발언이 끝난 이후 퀴어 댄스 그룹 큐캔디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힘나는 노래로 우리는 행진을 앞두고 에너지를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대일정이 끝나고 퍼레이드가 이내 출발을 알렸습니다. 앎님이 행진 내내 선두에서 구호를 외치며 길을 이끌었습니다. 양옆에서 저와 다른 자원활동가 한 분이 번갈아가며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깃발과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몇 천명의 행렬이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인사동 거리를 지나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잠시 멈출 때마다 상담소 활동가들과 스탭 분들이 확성기를 잡고 멘트를 하고 구호도 이끌어주었습니다. 

행진은 우선 헌법재판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외쳤습니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길 바랍니다. 

유턴을 하기에 좁아서 선두에 선 확성기와 깃발, 현수막만 뒤로 돌아가고 나머지 행렬은 방향만 돌렸는데, 뒤로 돌아가는 길에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에 정말 놀랐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진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지친 기색 없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었습니다. 

앎님은 목소리가 갈라지도록 마이크를 잡고 외쳤고, 그 덕에 우리의 처절함은 더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퍼레이드 내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한명이라도 다음에 우리가 시위할 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더더욱 깃발을 높이 들고 구호를 크게 외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도착해서는 현장에서 4명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녹생당의 신지예도 왔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이 나고 모두들 각자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퍼레이드는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긴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혼자가 아닌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임신중지가 여성의 권리로 인정되기까지,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을 위해 우리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합시다. 

ⓒ한국여성의전화

7월 5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토론회 [낙태죄에서 재생산건강으로]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제이가 사회를 보았고,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이자 재생산권 활동가 레베카 곰버츠는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과학적 연구는 어떻게 법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은

<국내 인공임신중절 현황과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받으러 가기 클릭

아래는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양가연님이 작성한 후기입니다.

지난 7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과대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낙태죄에서 재생산 건강으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Women on Waves/Women on Web의 대표이며 네덜란드 산부인과 의사이자 재생산권 활동가인 레베카 곰퍼츠와 녹생병원 산부인과 의사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인 윤정원이 토론회 패널로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레베카 곰퍼츠가 Women on Waves/Women on Web의 활동과 임신중지 약, 세계 임신중지 합법화 현황 등을 가지고 발표를 하였고, 이후 윤정원이 한국의 상황을 중점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제가 정말 임신중지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래전 영어 신문과 영미권 블로그를 통해 임신중지 약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마저도 제 주변 친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에 대해 잘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심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임신중지 약의 종류는 두 가지(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이지만 그중 한 가지(미소프로스톨)만 사용해도 90% 이상의 성공률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는 것, 또 임신중지 수술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윤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임신중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의대에서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다른 수술보다 자궁 천공 등 리스크가 더 큰 자궁소파술이 흔한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임신중지 수술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제야 왜 주변에서 임신중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있는 내내 제 주변에 임신중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성들은 어떤 임신중지 방법을 겪었을까요? 그 이후에 몸은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임신중지가 불법인데 어떻게 당당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전하지 못한 수술을 받고도 수술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임신중지 이후 심리적인 고통을 포함한 몸의 고통을 참고 있었을 그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내가 아는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임신중지를 경험해본 적이 없지만, 여성이기에 그 심정을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국가는 우리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낙태죄’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나요? 이 법이 여성을 “보호”한 적이 있나요?

 

언제쯤이면 임신중지가 한국에서도 합법화가 될지 고민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신중지는 그만큼 당연한 여성의 재생산권리이니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당연한 것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여성이 안전할 권리 말입니다.

7월 6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다큐멘터리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상영이 있었고, 상영 후에는 대중강연회 [전세계적 연대로 만들어나가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제이가 사회를 보았고, 

<파도 위의 여성들>에 소개되는 women on wave, women on web 대표이기도 한 레베카 곰버츠는

<임신중지선박 이후는? 어플, 드론, 로봇, 그리고 연구 :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를 주제로 강연했고,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나영은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와 재생산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각 발표 내용은 위 국회토론회 자료집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장주리님이 작성한 후기입니다.

지난 7월 6일 오후 5시 30분, 하자센터 하하허허홀에서는 ‘전세계적 연대로 만들어나가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라는 제목으로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 공동체 상영 및 레베카 곰퍼츠와 나영의 대중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은 Women on Waves, Women on Web이 임신중지가 불법인 나라들에서 선박, 웹, 지역 활동가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지원방법은 임신중지 약물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스스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위험한 것, 따라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여성의 몸에 관한 지식을 제한적으로 유통하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면서 여성의 몸을 통제한 결과입니다.

 

영화에 이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Women on Waves/Women on Web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레베카 곰퍼츠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Women on Waves/Women on Web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임신중지 선박 활동 이후로도 애플리케이션,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임신중지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 정치적 액션과 연구 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나영이 ‘한국에서의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와 재생산 정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한국에서 인구통제의 수단으로 여성의 몸이 활용되어 온 역사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 등으로 임신중지 시술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 및 건강권이 더욱 침해되었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생산 정의는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및 정부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문제로, 낙태죄 폐지는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 재생산 정의를 구축하기 위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중지가 합법화될 경우 임신중지 약물이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여성이 무료로 임신중지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즉, 스테레오타입뿐만 아니라 임신중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맥락과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사회는 여성의 몸을 어떻게 통제해왔는지, 낙태죄 폐지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지 등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어서 위헌 결정이 나서 재생산 정의를 새로 쌓아가는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기는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연구원 주리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낙태죄를 폐지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중이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하러 가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카드뉴스 보러 가기

8월 8일에는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상원의원 통과를 촉구하는 국제 연대 액션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이 글은 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앎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