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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 더보기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에 매달리는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한다 요즘, 안전하신가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악해졌다고 할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언론을 통해 우리는 여성 또는 아동에 대한 잔인한 수법의 강간, 살해 그리고 강간 피해로 인한 자살 사건을 많이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반향이 크게 불거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대책을 보면서 상담소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흉악한 성폭력 가해자 사형시켜라!라는 여론의 위험함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양분화된 엄벌주의 대 온정주의로 나타난다. 엄벌주의 시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이고, 피.. 더보기
2011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마지막 날!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가 11월 3일로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가 한풀 꺾여서 다시 따뜻해지는 듯 싶은 오후였습니다. 이 날의 강의는 9강 과 10강 이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에서 활동했던 양현경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9강과 10강의 내용을 연결하여 진행해주시면서,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교육을 의뢰받았던 사건 유형의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사법적 절차 후에 검찰에서 의뢰하는 교육도 있지만,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사건 처리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면서 가해자교육이 합의안 중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상담소 상근활동가들이 가해자교육을 진행하면.. 더보기
2011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네번째 날!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가 10월 27일 어느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햇살이 제법 따가웠는데, 이젠 겨울옷을 챙겨입고 나와야할 정도로 쌀쌀한 날씨가 되었어요. 이 날의 강의는 7강 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과학센터 선임연구원이신 고려진 선생님께서 성폭력 사범의 유형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누구나 성폭력 문제를 접하면서 한번쯤은 떠올렸을 법한 질문인 '가해자는 왜 성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려면, 왜 가해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신경생물학적 원.. 더보기
2011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세번째 날!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의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20일 셋째날은 5강 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김지혜 선생님께서 최근까지 중앙대 성평등상담소에서 활동하면서 겪은 대학 내 성폭력사건 개입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상담이나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 개입과 중재를 맡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내 성폭력사건들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만으로 종료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상담실의 중재를 거치거나 대책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징계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상담소의 피해자중심관점을 잘 이해하지 .. 더보기
2011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위한 역량강화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소는 2010년에 이어 우리사회가 성폭력가해자에 대해 어떤 책임을 공유할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가해자상담 및 교육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성폭력가해자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성폭력 가해자, 어떻게 만날까?' 인데요. 지난 10월 6일 드디어 첫번째 강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워크숍 홍보가 시작되자마자 참가 신청과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워크숍 첫날!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소, 여성 시민 사회단체, 법무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성폭력가해자와 만나고 가해자 상담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더보기
가해자 거세와 전자발찌, 성폭력이 사라질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주년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성폭력에 맞선 20년'이라는 기획기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아빠한테 강간당했는데... 한집서 살라?" 성폭력에 맞선 20년⑧- 아동성폭력 유형 무시한 '가해자 전자발찌'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7월 21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성폭력 상담소지요? 00일보 000기자입니다. 곧 화학적 거세제도가 시작되는데,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취재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화학적 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네? 찬성하지 않는다고요!?" 최근 성폭력상담소에는 이런 취재 요청이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다. 오는 7월 24일은 최근 제정된 화학적 거세제도(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가 시행되는 날이다.. 더보기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반성폭력운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모여, 그간의 경험과 문제의식, 각자가 생각하는 우리 운동의 향방에 대해서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1년 3월 18일 오후 4~7시 한국성폭력상담소 모임터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문채수연(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주의실천연구소) -배복주(장애여성공감) 이윤상(이하 이): 오늘 좌담회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특별판 (2호)의 기획특집을 위해 마련된 자리고, 여기서 ‘반성폭력 운동의 쟁점과 미래’에 대해 거침없는 이야기를 나누.. 더보기
당신의 자녀를 공격하는 괴물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아동 성폭력, 더 이상 소녀들의 용기에만 기댈 수 없다 지난 14일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고 환하게 웃었다. 김수철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겪었음에도 경찰에게 당시 정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이로 인해서 김수철을 검거할 수 있었다. ‘나영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도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두순을 처벌할 수 있었다. 성인이라도 하더라도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게 진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도 차분하게 끈질기게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더보기
11년 동안 수감된 김OO, 그동안 국가는 뭐했나? 조△△ 사건 이후, 그 많은 20개의 입법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난 해 9월,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던 일명 조△△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수법의 잔혹성이나 어이없는 감형판결 등으로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던 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아동성폭력 예방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야 의원들에 의해 20개의 입법안이 쏟아졌지만, 모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을 뿐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사실 이 입법안들 대부분이 여론에 편승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생생내기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입법제안 이후 법안 통과까지 성실하게 책임지는 국회의원조차 별로 없는 상황에서, 단지 통과되었다고 해서 성폭력이 예방될 수 있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듯 정부와 국회가 뒷..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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