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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 7. 31. 17:42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4년동안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사과를 받기 위한 피해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의 목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인만큼 많은 취재진이 기자회견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체온측정을 실시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한 취재진만 출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개최의 취지를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 사회는 많은 피해자분들의 용기와 희생을 딛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또 정비되고, 수많은 쟁점들을 논의해나가면서 사회적 인식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이어 지원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두 단체가 이번 사건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 그리고 경찰과 서울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과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의 발언입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발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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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발언: 위력성추행 피해자에게 ‘정의’와 ‘일상회복’을!

1. 사건지원의 배경

 

먼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피해자분의 용기에 온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고소를 한 직후에 피해자와 변호인을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접한 피해사실은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 언급, 신체접촉, 사진 전송을 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본인의 속옷차림 사진전송, 늦은 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심지어 부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1천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시장이 갖는 엄청난 위력 속에서 어떠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의 특성을 그대로 보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 성문화를 바꿔가며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활동하는 우리 두 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상 수사·재판을 제대로 거쳐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전형적 직장내 성추행 사건임에도 피고소인이 망인이 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고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온 사회적 리더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직장내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희롱,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예방이 법제화가 되었고, 그 또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온 듯 했지만, 본인 스스로 가해 행위를 성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의 행위자가 죽음을 선택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죽음을 선택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이기도 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피해자에게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진다는 뜻을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을 뿐인데, 피해자는 이미 사과받은 것이며 책임은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일방적인 해석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력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중심 성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우리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은 참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며 살아갈 사람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위력성폭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점을 통렬히 말씀드립니다.

 

3. 요구사항

 

피해자를 지원하는 본 단체는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단체들은 본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임이 분명함을 인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때 국가는 성인지적 관점 하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자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만들어 온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고소과정을 통해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고소인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을 피해를 입었던 직장입니다.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여기 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다.” 여기 있는 두 단체를 비롯한 우리 여성인권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함께하며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정당, 국회 등이 제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단체, 시민 등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주에는 이 사건의 제대된 해결을 촉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보내는 연대의 메시지를 수집하는 설문에는 이틀만에 1,2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여 피해자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본 단체들에게도 피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문의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접하고 우리 모두는 참담했지만,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한, 용기를 내어 목소리 낸 우리 피해자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참담함을 정의로움으로 바꾸어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지원단체 발언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지원단체 발언 중인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다음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가 피해자와 상담을 시작한 2020년 5월부터 7월 고소 이후까지의 진행상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발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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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경과보고: 박원순 사건 관련 진행일지

 

1. 상담

0 2020.5.12.: 1차 상담

0 2020.5.26.: 2차 상담

0 2020.5.27.: 법률적 검토 시작

 

2. 증거 관련 

0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0 텔레그램 문자, 사진 보여준 친구, 동료로부터 관련 사실 확인

0 피해호소; 알고 지내던 기자, 친한 친구, 동료 공무원, 비서관

 

3. 고소

0 7.8. 오후 16:30: 고소장 접수

0 7.9. 오전 02:30경 고소인 1차 진술조사 마침

0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 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위반, 형법상의 강제추행

0 증거: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이 심야비밀대화 초대한 증거(2020.2.6.)

 

4. 고소 이후 상황

0 7.9.: 가해자 실종 및 사망

0 7.13.: 2차 가해 관련 추가 고소장 접수

 

5. 범죄사실의 개요

1) 피해자 신분: 피해 발생 당시 및 2020.7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

2) 비서직 수행 경위: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청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요청에 의해 시장실 면접을 보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아 근무하게 됨(고소인은 시장비서직 지원을 한 바 없음)

3) 범행사실

 - 시기: 비서직 수행하는 4년의 기간 및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지속.

 - 장소: 시장 집무실,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

 - 방법: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 촬영시 신체적 밀착, 피해자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 전송 및 속옷 입은 사진 전송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힘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대표 변호사

 

마지막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이 <피해자의 글>을 대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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