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년 7월, 데이트상대에 의한 불법촬영 동반 준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한참 못 미치는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동안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지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 검출이 안 됐다는 이유로 준강간 수사 진행에 난색을 보였고, 포렌식 결과 파일에 촬영물 유포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으나 유포 수사 또한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4월 15일(목) 오전 11시, 서초경찰서 앞에서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함께 해당 사건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도 조심스러운 요즘, ①원하는 장소에서 ②3.8km를 ③나에게 중요한 의제와 함께 ④걷고/뛰고/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이용해 움직이고 ⑤인증샷을 남기는 캠페인인 연대의 런데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기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작년 3.8 세계여성의날은 온라인으로 축소 진행되었는데요, 무방비하게 코로나19를 맞이해야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세계여성의날은 그대로 흘려보낼 수 없어 성문화운동팀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 가운데 채택된 것이 바로 여러 사람이 모이기 어려운 요즘, 밖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며 몸도 마음도 환기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

‘일상회복’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고, 힘들 때 쉬어도 괜찮은 사회 여성신문사 마라톤 Go! 261 기금 지원을 받은 성폭력 피해생존자 M과의 인터뷰 여성신문사는 2020년 ‘Go! 261 Fund!(이하 261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61은 캐서린 스위처가 최초의 완주 여성으로 등재된 1967년 보스턴마라톤 대회에서 단 등번호라고 해요. 여성마라톤대회 20주년 맞이 참가비 일부로 조성되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기금입니다. Go! 261 Fund 첫번째 지원을 받은 M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 주거, 생활비, 쉼과 회복, 일과 진로, 미래 계획를 이야기 나누었어요. 성폭력 피해생존자 ‘..

지난 4월 11일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올해 마침내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정책, 보건의료 서비스 및 체계, 성교육 등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나 진전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1년 4월 11일(일) 오후 3시 종각역 '누구나'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참여자를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했고, 모낙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병행했습니다. 토크쇼 사회는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가 맡았고, 한국농인 LGBT에서 수어통역을, 에이유디사..

보궐선거 다음날인 4월 8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는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 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 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이유인 위력성폭력사건을 직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과 서울시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문제 해결방안이 실종되었던 보궐선거를 규탄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당선자에게 다시 한 번 성평등한 서울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자 :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발언 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

지난 3월 17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의 장이 열렸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가 고소한지 250여일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건 자체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시장의 위력성폭력으로 인해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도 이번 보궐선거는 성평등정책이 주요한 선거정책으로 등장해야하지만, 성평등 정책은 실종되었고, 정치권에서는 위력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를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는 여기에서 모두 잠시 멈추고, 사건의 의미를 각자의 위치에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나아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2월 14일 출범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3월 10일, 공대위는 문형욱(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하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추가피해에 대해 전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해당 공판에서 증거목록 확인 등을 위해 변론이 재개 되었습니다. 연기된 선고일은 4월 8일(예정)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갓갓 1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오전 11시 ..

지난 3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가 시국회의 '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80여 명의 전국의 활동가가 참여하여 2시간 가량 진행이 되었고, 대국회 투쟁 계획 및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신아, 닻별, 오매 활동가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소수자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혐오와 차별로 인하여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몇 분의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으로 서울..

지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96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 경과하며 그 효력을 상실했고, '낙태죄'는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공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낙폐는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요구하며, 모든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의..

[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2021년 2.2~2.8 5일간의 로스쿨 동계법무실습을 마치고 입법과 사법, 정책과 제도에 여성의 눈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상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비 법률가들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동계 법무실습이 있었는데요, 이린, 원충연, 이예림, 임은지, 홍기정 다섯분이 활동했습니다. 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변화의 역사를 살피고, 강간죄에서 최협의 폭행협박설의 문제를 톺아보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친족성폭력 판례, 최근 2년간의 현저히 저항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 강간판결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는데요, 올해의 동계 법무실습 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