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후기]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폭력에 대한 마음가짐 2021년 2.2~2.8 5일간의 로스쿨 동계법무실습을 마치고 입법과 사법, 정책과 제도에 여성의 눈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로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상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예비 법률가들의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021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동계 법무실습이 있었는데요, 이린, 원충연, 이예림, 임은지, 홍기정 다섯분이 활동했습니다. 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변화의 역사를 살피고, 강간죄에서 최협의 폭행협박설의 문제를 톺아보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친족성폭력 판례, 최근 2년간의 현저히 저항이 곤란했는지를 판단한 강간판결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는데요, 올해의 동계 법무실습 후기를 ..

지난 2월 25일(목) 저녁 7시, 2021년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월 28일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정보 유출 및 전달 사안에 대한 특별보고에 이어 상담소의 평가와 성찰, 관련 회원 처분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게 위해 공고되었습니다. 재적회원 79명 중 총 41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12명의 회원이 위임하여 총 53명의 회원이 임시총회에 함께했습니다. 임시총회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정보 및 전달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설명(안)과 안건1.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 상담소 운동의 원칙 및 실행방안 모색(안) 승인의 건과 안건2. 회원처분의 건이었습니다. 개소 30년간 총 두 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던 임시총회라는 긴급한 조직체계를 ..

지난 2월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제147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 기자회견”의 주관단체로 참여해 기자회견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고 김학순 여성인권운동가의 첫 증언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제1478차 수요시위에서 상담소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답한다.”라는 주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1478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은 코로나로 인해 현장참여가 불가능했고, 주관 단체였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기획팀 3명만 현장출석이 가능했습니다. 구호, 율동, 현수막 퍼포먼스 등 예년에는 이루어졌던 행사 프로그램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획팀은 기존부터 3명이..

2021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상담소 제 30차 총회와 이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두 행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오전부터 각자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리허설을 두 차례 정도 진행하였고 마치 기자실이나 상황실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회자료집 보러가기 7시가 되자 대부분의 정회원 및 참관인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재적회원 78명 중 49명이 출석하고 10명이 위임하여,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확인되고 본격적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를 선출하고 지난 29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였고 2020년 상담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고 안건으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

지난 1월 25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의로운 권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의결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결과 발표를 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이 당연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 또 그동안 피해자가 막대한 2차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이 자체가 가해자의 위력의 영향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직권조사가 발표된 이후 갑자기 면을 싹 바꾸고 사과문을 게시한 주체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많..

※ 스압주의 다섯줄 요약 - '낙태죄' 없는 2021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음. - 진행 - 진행 - 진행 - 진행 이 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낙태죄없는2021년 입니다! '낙태죄'가 없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는 아직 '낙태죄' 조항이 남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1.1.1.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Q.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 아니었나요? A.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해당 법률은 즉각 효력을 잃습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은 위헌..

지난 12월 2일(수) 오후 12시 30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여성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하랬더니 경찰 조사한다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활동가 두 명은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몸은 죄가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요구에 '여성의 입을 틀어막는' 공권력으로 응답한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기 위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난민인권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크, 인권연구소 창의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은 참석자 수를 제한하여 진행하였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되었습니다. http..

[후기]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 2020년 12월 17일 PM 7:00 온라인 zoom 회의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은 '실체진실과 책임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4년간의 근무동안 겪었던 일을 고소하자, 피고소인이 된 시장은 사망을 하였고, 사건은 수사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공소권없음' 상태로 가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자료와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좁은 의미의 사실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더 넓게는 위력 관계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이라는 조직문화와 더불어 비서노동의 구조가 맞물려서 발생한 환경의 문제가 짚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12월 18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빔 퍼포먼스 액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모금을 통해 진행된 빔 액션은 12월 18일 저녁 6시부터 6시 반까지 약 30분간 서울시청사 도서관 벽을 수놓았는데요, 영하의 날씨에도 벽을 수놓은 강렬한 메세지를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나마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빔 퍼포먼스 비용을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 그리고 서울시장 성폭력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연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주최한 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140여분이 참석해주셨고요, 토론회의 뜨거운 현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 youtu.be/3KdIz8vD49M (2021년 2월 28일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 보기 👉 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B9%DF%B0%A3%B9%B0&cate2=A04&page=1&idx=265 먼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장주리 연구원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진행한 직장 내 성차별 문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