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 2019년 3월 21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현행 법상 ‘음란’개념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다 ● 2019년 11월 소속 단체, 피해자 상담 및 텔레그램 관련 모니터링 ● 2020년 1월 22일, “‘음란’논의 변혁을 위한 TF”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 구성. 초기 공대위 단위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 ● 2020년 ..

한국여성대회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진행되었던 행사로, 198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제 36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기념대회를 진행했는데요, 한국여성대회가 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과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성평등 의제를 확인하고 목소리 높여 외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사회의 성평등 걸림돌과 디딤돌을 시상하고, 많은 여성단체나 모임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성평등 의제를 외치며 행진도 하는 축제 같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올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광장이 열리지 않았고 총선을 넘기면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페미니스트 정치 지금 당장!’이라는 주제의 시의성이 없게 되어, 주최측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상담소에서 새로운 굿즈 제작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마도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원 담당으로서 매달 상담소 정기후원을 시작하는 분께 후원 감사 편지와 상담소 소식지, 상담소에서 만든 다양한 굿즈들을 챙기느라 호시탐탐 새로운 굿즈 제작에 눈독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래도 페미굿즈가 나왔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버튼부터 누르는 사람인 제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첫 번째 텀블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텀블벅이라는 뉴-플랫폼과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성문화운동팀에서 프로젝트 2018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아주아주 야심차게 만든 자료집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집입니다. ..

지난 2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은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일곱 개의 다른 발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 약 50여분이 당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안젤라홀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설연구소 울림의 김보화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사회자의 환영의 인사로 포럼의 장이 열렸습니다. 첫 발표로 상담소 이미경 소장님이 현장과 이론의 유대와 환류를 강조하며 그 사례들을 강간죄 개정 운동을 중심으로 소개하셨습니다. 66개 상담소의 강간 피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폭행· 협박 없이 발생한 피해가 71.4%에 달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최협의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그러한 예입니다. 더불어 여성운동가들이 활동과 ..

지난 2월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의 주관단체로 참여해 시위를 준비, 진행하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수요시위는 1992년부터 시작해 28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426차 수요시위에서 상담소는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부터"라는 제목으로 전시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홍보 포스터에서부터 피켓, 성명서 등을 통해 전시 성폭력의 종식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석해주신 시민분들의 열기와 외침 덕분에 비가 내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여러 단체, 개인, 가족 단위의 많은 참가자들이 오셔서..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_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재판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후원 문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도한 가해자 및 지인 등이 2019년에는 23건, 2020년에는 1월 한 달에만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상담소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감경요소 적용과 판결문 양형 이유 작성에서 ‘관행적’인 방식이 지속되어온..

지난 1월 21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 20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러분들이 모여 지난 전성협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총회 사전 행사로는 시민감시단의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 걸림돌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박윤숙 소장님께서 각 디딤돌과 걸림돌의 이유를 설명해주시면서 명쾌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PTSD 진단 시점을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 해석하여 민사소멸시효 해석을 넓힌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항소 1부와 변호인의 노력이 첫 번째 디딤돌로 소개되었습니다. 일상 속 성폭력 위험에 둔감하거나, 전형적인 성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를 두둔하는 판결들이 걸림돌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강간죄 구..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에 대해 용기 내어 증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국에서 거대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2020년 1월 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의 문제제기를 좌절시켰으며 서지현 검사 이후 목소리를 냈던 피해자들과 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월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의 주최로 대법원의 안태근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한국성폭력상담소 ..

지난 2020년 1월 14일(화)~15일(수)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에서 제34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전국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도 회원단체로서 참가했습니다. 첫째 날은 다같이 모여 정책토의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활동가들과 올해 여성인권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지역별 이슈와 고민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김현미 교수의 여는 강의 "성평등과 민주주의 : 탄생의 권리에서 사회적 권리로"를 들으며 다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다음 내용은 제가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강사가 전달하고자 한 내용과는 다를 수 있..

지난 12월 20일, 일본 ‘희망씨앗기금’의 방문단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내방 행사는 상담소의 이안젤라홀에서 약 2~3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반성폭력 역사’를 주제로 사무국 닻별 활동가님이 발표를 해주셨고 이후 질문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넌 진상’과 같이 한국식 표현을 일본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전달의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참석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닻별의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 덕분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구체적 맥락까지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률영역에서 성폭력 사건의 산업화·시장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강간죄 개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