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10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현장에는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하여 권력형 성폭력을 다각도로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후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토론회 전날인 10월 29일에는 민주당의 당헌개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출신 성폭력 가해자가 벌써 세 명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당헌 제96조 2항을 개정하겠다는 당원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에 반대하며 ..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낙태죄’ 폐지 촉구 청와대 앞 1인 시위 종료! 이제는 국회 앞으로! 처벌 대신 권리를!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점심시간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결고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모낙폐의 행동은 이제 국회로 옮겨갈 것입니다. #낙태죄폐지 #낙태죄_전면폐지 #처벌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촉구_1인시위 ‖ 취지 지난 10월 7일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낙태죄’ 없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오던 많은 이들의 공분이 모아졌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죄..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해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정을 향한 움직임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이 날부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까지를 '평등 한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이 기간 동안 하고 있는 활동들은 뉴스레터로 갈무리 되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평등한달 뉴스레터 1주차 평등한달 뉴스레터 2주차 평등한달 뉴스레터 3주차 상담소가 함께한 액션은 지하철 액션 .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과 참여신청을한 시민들이 하고 있는 액션입니다. ‘평등해야 안전하다’ 라고 적힌 ..

지난 11월 19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해군성폭력 사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날로부터 정확히 2년 전인 2018년 11월 8일과 19일, 고등군사법원은 임관한 지 4개월 된 해군 부하 여군에게 수차례의 성폭력을 가해한 직속 상관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는 최악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2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흘러간 2년은 공정한 판결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시민들에게 모두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공대위는 대법원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고자 고등군사법원이 2차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날부터 1..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가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의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이어 11월 24일 「형법」 제27장 ‘낙태죄 유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처벌조항, 사유제한, 주수제한, 상담의무화, 숙려기간, 진료거부권, 제3자동의 등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안입니다.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정부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모낙폐는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

지난 10월 7, 8일, 14일,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진행하는 젠더와 개발 통합전문가 양성 과정을 상담소의 신아 활동가(글을 쓰고 있는 저) 수료했습니다. 상담소는 매년 활동가들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상담소는 매년 3월 유엔 뉴욕본부에서 열리는 제64차 여성지위위원회(CSW,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와 9월경 파리에서 열리는 북경여성대회 25주년 기념 포럼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995년 북경에서 열렸던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북경행동강령이 만들어진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경여성대회에서는 여성인권과 성평등이 보장되어야할 12개의 분야(여성과 건강, 여성과 폭력, 여성과 인권 등)를 명시하고 성평등을 달성하는 전..

지난 10월 27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이하 청주넷)에서는 (사)노들 대강당에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청주넷의 지난 활동과 아동청소년 주거권 원칙을 소개하고 청소년 주거시설의 대안적 시도 및 실천 사례 발표를 들었습니다. 청주넷은 거리 아웃리치 기관, 대안학교, 청소년 위기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대안공동주거 다양한 청소년 지원현장들과 청소년 주거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법률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2019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청주넷 이전에 청소년 현장 연구, 청소년인권운동, 다양한 주거권 운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주거권 원칙은 그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짙고 깊은 안개 속을 헤치는 것 같았던 2019년과 2020년 초의 활동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과 의견을 모은 결과, 총 1,015명의 천주교 신자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주교 신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천주교 신자들의 지지 선언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각 의원실), 종교계 등에 제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박은주(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가 사회로 맡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온라인 설문 양식을 통해 작성해 준 ▶종교계에 보내는 메시지, ▶정부..

'낙태죄'를 존치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후기를 참고하세요 ksvrc.tistory.com/1071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12일(월) 앎과 채연, 10월 23일(금) 세린과 승은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각 참여자들의 후기를 전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을 때, 드디어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성의 몸을 통제해왔던 오랜 역사로부터 벗어나,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으로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시한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