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지난 10월 15일, 전국의 288개의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9일 고소된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100일간 목도한 현실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조직은 일상문화를 점검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건의 은폐축소 및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2차 가해들이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수사 및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 2차 가해 대응,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순서..

[후기] 일본에서 개최한 웨비나, 한국의 #미투운동 9/24 9월 24일(목) 저녁 6시, ZOOM에서는 특별하고도 평범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바로 일본 사회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이었습니다. 원래는 도쿄에서 열리려던 행사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다가 결국 온라인 개최를 결정한 후 오랜 준비를 거쳐 드디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200여분 가까이 되는 일본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참여했고, 10명 가까이 되는 한국 활동가들이 또한 집과 자기 공간에서 참여해서 열띤 이야기와 교류를 나눈 특별하고도 평범한 연대의 시간이었어요. 일본 사회경제연구회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인데, 일본의 사회운동 활성화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사회운동포럼을 지..

9월 2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루 짚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0. 코로나 시대에 심화교육의 향방은??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세가 심상치 않았던 지난 8월 16일(일) 오후, 이번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한 여성주의상담팀은 사무국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애초부터 수강인원을 최소한의 인원인 15명으로 한정했었지만, 하루종일 창문이 없는 지하 교육장에 강사와 진행팀을 포함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5일간이나 같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교육 5일 중 첫날을 제외한 4일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교육참가자와 강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날 하루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유는 이번 교육이 15시간의 강의와 15시간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교육참가자 간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킹..

나! 일상대응훈련한 여자야!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성별 규범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참가자 하은 님이 훈련에 대한 후기를 전합니다. *본 훈련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다가 올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할지 멍하던 시간을 보냈었다. 어느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털레 털레 어딘가 가던 전철 안이었다. 의미 없이 페북을 보는데 두둥!! 심장이 두둥!! 두둥!!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기방어훈련을 한다는 포스팅을 봤다. 얼른 눈으로 프로그램을 봤는데 강사 중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혐오와 차별에 참지 않고 대응 하는 사람, 연대하는 사람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이 진행되었습니다. 일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성별 규범에 저항하는 자유로운 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참가자 채연 님이 훈련에 대한 후기를 전합니다. *본 훈련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들과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밤늦게 집에 들어올 일이 있을 때면 발걸음이 빨라지고 주위를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자기방어훈련을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차에, 상담소에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여성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작년 3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강간죄 개정을 위한 집회, 기자회견, 연구, 홍보,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형법학자 및 연구자, 변호사, 그리고 단체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대회의 법안은 작년 11월 13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

기후위기로 불리던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주간, 2020년 8월 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10일간의 2020 여름 로스쿨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 다섯분 (김희진, 안수현,임현진, 장상아, Rose Jung) 은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활동과 의제를 가까이에서 살피며 교육을 받고 자체 과제 수행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며 이주일을 보냈습니다. 최종 발표자료는 "카메라이용등찰영죄 관련 판례 동향 분석" (김희진, 안수현, 임현진, 장상아)와 "CDA § 230(c), the scope of immunity offered to online platforms, and methods of civil redress against platforms in cases of online sex crimes"..

지난 7월 13일의 첫번째 기자회견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https://stoprape.or.kr/1046)에 이어, 7월 22일 2차 기자회견 "그 어떤 편견도 없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이 진행되었습니다. 두번째 기자회견은 (1) 서울시 진상규명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추천요청에 공개답변, (2) 향후 방향에 대한 피해자지원단체와 변호인의 입장, (3) 현재 수사 등 법적진행상황 및 의미, (4) 2차 피해의 실상과 우리의 요구를 밝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사회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_ 위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