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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후기] 제142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부터" 지난 2월 12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의 주관단체로 참여해 시위를 준비, 진행하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는 수요시위는 1992년부터 시작해 28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426차 수요시위에서 상담소는 "STOP! 전시 성폭력,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부터"라는 제목으로 전시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홍보 포스터에서부터 피켓, 성명서 등을 통해 전시 성폭력의 종식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비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석해주신 시민분들의 열기와 외침 덕분에 비가 내리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여러 단체, 개인, 가족 단위의 많은 참가자들이 오셔서.. 더보기
[의견서]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_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1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소속 단체로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를 감경요인으로 반영하는 재판부에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0년에도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후원 문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도한 가해자 및 지인 등이 2019년에는 23건, 2020년에는 1월 한 달에만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상담소가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가해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감형을 목적으로 하는 후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감경요소 적용과 판결문 양형 이유 작성에서 ‘관행적’인 방식이 지속되어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