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증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22일에 이루어진 성폭력 관련 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9일 부터 발생한 성폭력 범죄들은 친고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와 주변인의 신고나 수사관의 인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성계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유지되면서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 시키고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등 수 많은 2차 피해를 유발해왔습니다.

 

친고죄 조항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한 걸음 진전되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한 층 일반화 될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여부와 상관 없이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고소기간이 사라지면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짧은 고소기간으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없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폭력 사건 수사와 재판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성폭력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라는 법적 환경의 변화에 앞서 

다음 정보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 폐지 이후

성폭력 수사재판 절차에 대응하는 성폭력피해생존자 tip tip tip!

 

 

하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 법적 제도들을 활용합니다.

 

• 6월 19일 부터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 중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경찰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성폭력 피해 신고시 국선변호사 선임 제도 안내를 요청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합니다.
•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나의 담당수사관의 소속을 확인하여 전담 수사관에게 수사 받을 것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케어팀)'이 배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 및 모든 장애인은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생략된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로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정보들을 파악합니다.

•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은 물론 수사동행등 사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의료비 지원이나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사건 발생 이후 긴급 의료 처치 및 신고 접수 등이 가능합니다.
• '1366' 번호는 이와같은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셋. 수사재판과정 2차 피해와 가해자(측)의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근 지역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도록 합니다.
• 만약 나의 사건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과정에서 나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해당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알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하도록 합니다.
• 가해자측의 (감형을 위한) 내 의사에 반하는 합의 유도가 계속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관에게(기소 후 1심 선고 전이라면 담당 재판부에) 사실을 알리고 재판부에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넷.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고민할 때 주변인은 먼저 당사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 신고여부와 상관 없이 사건 발생 이후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수사관 대면, 가해자의 보복, 주변의 반응들을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원인들을 살펴보고 함께 대응을 모색해야합니다. 

 

다섯. 나의 성폭력 피해를 사건화 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만 망설여진다면 인근 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성폭력 이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만 신고는 두렵다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곰곰히 살펴보아야합니다. 신고 이후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차근차근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기 보다 인근 지역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기관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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