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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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

별첨 2.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서.pdf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의 아동청소년에 시행될 성교육의 표준안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과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살펴본 결과 학교성교육표준안이 다음과 같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목  차

1. 성평등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생식·남성성기 중심의 서술

2)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3)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

 

2.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가족형태의 배제

2) 성적 다양성의 배제

 

3.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2)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4)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거절 

 

1. 성평등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생식·남성성기 중심의 서술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해, 생식으로 귀결되는 성만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성간 성관계도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생식을 위한 의미로만 설명하고, 그 관리의 방법 역시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법: 임신 전이나 결혼 전에는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전문가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고등 19차시)

(생식기의 관리는) 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초등저 14차시)

 

○ 성기를 생식기능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함.

 

‘음순: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생식 기관이다. 이곳을 통해 소변이 나온다’ (유치원 7차시)

여성의 성기를 ‘난소(여자의 아기씨를 만드는 곳), 난자(여자의 아기씨), 난관, 자궁(아기가 자라는 공간), 질(아기가 나오는 길)’로 내부기관만을 설명하고 성기를 생식기능에 한정해서 설명(초등중 15차시)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 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의 차이를 보았을 때에도 남녀의 생식기는 단지 쾌락과 욕구의 배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만들고 생산하는 소중한 것’(중등 2차시)

‘성의 소중함과 의미는 무엇인가: 출산의 감격이 담긴 동영상 시청 후 성의 가치에 대하여 논의해보기’ 학습활동(고등 11차시 성에 대한 책무성)

‘성과 책임의 관계: 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됨. 성적 활동을 할 때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고등 11차시 성에 대한 책무성)

 

○ 여성의 성적 반응을 남성의 성적 반응에 비교하여 서술하거나 성기결합 성관계를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여성에 있어서 성 반응이 시작되면 습기가 없고 꽉 닫혀 있던 질은 충분히 윤활성 물질이 분비가 되며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진 수용기로 변하며 국소적인 혈관 충혈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발기에 해당된다. 여성의 성 반응의 두 번째 단계는 남성의 오르가슴기의 사정에 해당되는 오르가슴 단계이다.’(고등 18차시)

‘성 반응의 주기: 질도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확장되고’(고등 18차시)

 

2)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적 특징은 물론 성격, 태도, 취향, 역할 등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틀에 박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제시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의 차이로 환원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차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함.

 

‘남자들은 활동적이지만 모든 남자들이 활동적인 건 아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자도 있다.’ 여성이나 남성의 성격이나 태도, 취향 등을 전제하고 다른 성별은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전달(초등중 5차시)

‘체계화형 뇌와 공감형 뇌’(초등중 8차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뇌구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기 학습활동’(초등고 11차시)

‘남성의 뇌, 여성의 뇌’(중등 4차시)

‘진화에 의한 역할 차이, 감정 처리 방식의 차이, 서로 다른 언어표현’(중등 14차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참고자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 줄거리: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남자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들은 잠재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뛰어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낸다. 그러나 만약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남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가 썩 훌륭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남자는 공감과 동정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정 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지나친 보살핌은 숨 막히게 한다. 공감과 동정보다는 남자를 신뢰한다는 표현과 용기를 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의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남녀 모두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번식의 공동 목적을 지니고 성 역할을 조화시키며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고등 2차시)

‘Bem(1975)의 성격 특성 척도: (여성성 평균-남성성 평균) x 2.322을 계산한 값이 2.025 이상인 경우 여성적이다.’(고등 2차시)

 

○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함.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옷차림’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유치원 7차시)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 학습활동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초등저 15차시)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에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초등고 8차시)

 

○ 여성의 말하기 방식을 감정적이며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폄하함.

 

‘대화 내용을 듣고 생각해 보기(남자가 여자와 다퉈 사과할 때, ‘미안해’라고 말해도 다시 ‘미안해’ 라고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블랙홀’같은 상황을 풍자한 것임을 설명)’(고등 12차시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이성간 의사소통의 차이는 무엇인가?’(고등 12차시 이성과 의사소통 기법 익히기)

 

 

3)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

십대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환원하면서 여성의 제각각 다른 경험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태교와 모성을 강조하며 임신중절에 대해 여성만을 비난합니다. 또 피임방법은 부정확합니다.

 

○ 여성의 제각각 다른 경험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태교와 모성을 강조하고, 십대여성의 성을 아기를 출산할 몸/성으로 환원함.

 

‘모체의 건강 상태가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각해 보기: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생활 등 임신 중 시행하는 태교를 사실 임신 전부터 시행해야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어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중등 16차시)

‘임신 준비하기: 1. 인간의 건강은 선천적으로 자궁에서 결정된다. 성격, 외모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생겨나는 곳이다. 2.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태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만들기 전 임신 전부터 자궁 관리가 중요하다. 3. 태교는 아이를 잉태한 이후가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 최고의 환경과 조건에서 임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음식 태교, 태담 태교, 음악 태교, 여행 태교, 명상 태교, 산책 태교, 웃음 태교, 미술 태교, 독서 태교, 노래 태교, 일기 태교, 기 태교, 바느질 태교 등을 소개(고등 5차시)

‘부모님의 태교가 나에게 미친 영향 생각해 보기’ ‘미래의 나의 아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태교 방법을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모둠별 태교 나무를 완성해 보자.’(중등 17차시 임신과 출산)

 

○ 원하지 않는 임신은 여러 상황에서 여러 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임신중절을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일로 다루며, 미혼모를 부도덕한 존재로 묘사하지만 임신중절의 원인은 ’일찍 시작한 사랑‘으로 부정확하게 제시하며, 미혼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너무 일찍 시작한 사랑 생식기 건강에 ‘빨간불’ : 성관계를 경험한 여학생 중 14%는 임신이 됐고, 이중 85%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중등 16차시 생식기 건강과 태아)

‘자발적 인공 임신 중절: 사회.경제적 이유 혹은 본인 요청 등을 쫓아 불법적으로 시행’(고등 22차시)

‘소설 키싱 마이 라이프의 몇 장면을 읽고 청소년기 임신이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각각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낙태라는 불법적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가출을 하거나 집을 떠나 보호 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입양시키는 경우 평생 죄책감에 힘들 수 있다. 영아 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학생이라는 평범한 행복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죄의식과 부끄러움에 괴로울 수 있다.’(중등 25차시 미혼모와 한 부모 지원1)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 낙태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이 남거나 정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 - 낳아서 입양을 보내는 경우: 아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됨 - 낳아서 키우는 경우: 사회적 비난이나 경제적 문제, 학업 중단의 문제 등이 있음’, ‘미혼모 문제: -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일컬음 - 개인의 부도덕이나 무절제 등 개인의 결함 차원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함 - 빈곤, 학업, 건강, 자녀 양육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보호하고 지지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함’(고등 15차시)

 

○ 인공임신중절 수술 통계의 정확한 비교 없이 미혼여성의 감소율이 낮다는 서술은 부정확함.

 

‘인공 임신 중절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혼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률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한다.’(고등 22차시)

 

○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은 피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질외사정법이 심지어 응급피임약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부정확하게 서술함.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준비: 육체적 애정 표현에 대한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정한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한다. 데이트 계획을 미리 세우고 성적 자극은 피한다.’(고등 15차시)

기초체온법, 월경주기법, 점액관찰법, 질외사정법 등을 피임법으로 소개(중등 19차시)

응급피임약의 성공률은 75%, 질외사정법의 성공률은 80%(고등 21차시)

 

 

2.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1) 다양한 가족형태의 배제

다양한 가족형태의 아동청소년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이 당연하고도 정상적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합니다.

 

○ 가족을 혈연집단, 동거·동재 집단, 이성간 혼인과 임신․출산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하고 가족 구성과 혼인·동거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함.

 

가족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혈연집단, 동거・동재 집단으로 설명(초등저 5차시)

‘함께 있고 싶어서 남녀가 동거하면 이것도 결혼일까?: 동거에는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중등 9차시)

‘아기의 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일인 만큼’(고등 15차시)

 

○ 한부모가정이나 부모가 아닌 사람과 생활하고 있는 아동, 동거나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며, 기러기가족 또는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불행하게/문제가 있는 것으로 묘사함.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부모와 나와의 관계’(초등저 9차시 결혼의 의미와 나)

‘엄마, 아빠의 몸과 내 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습활동에서 신체변화의 비교대상을 부모로 한정(초등중 4차시 변화하는 몸)

‘엄마가 없을 때, 아빠가 없을 때’ 각각 아빠가, 엄마가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누는 학습활동(유치원 9차시)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집안일을 생각해보게 하는 학습활동(초등저 5차시 ‘가족구성원의 성’)

‘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역할 알아보기/성별에 따른 가족구성원 역할의 중요성 알아보기’ 학습활동 중 ‘틀린 말을 찾아 올바른 말로 고쳐보세요’에서 ‘엄마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시며 아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신다.’를 ‘엄마는 섬세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시며 아빠는 힘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옮기신다.’로 고침(초등중 6차시)

‘기러기 가족의 그림을 보고 그림 속 아빠, 엄마, 아들의 생각이나 기분 나누기’ 학습활동(초등중 7차시 내가 꿈꾸는 결혼과 부모의 역할)

아기수첩, 아기였을때사진, 가족사진 등 가정조사를 요구하는 학습활동(유치원 5차시, 11차시)

 

○ 이성간의 결혼과 결혼관계에서의 출산, 출산한 자녀에 대한 양육이 인간의 생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당연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규범’으로 여겨지게 함.

 

‘청첩장 만들기’(초등중 7차시 ‘내가 꿈꾸는 결혼과 부모의 역할’)

‘준비된 부모되기 서약서 작성하기-사랑스러운 나 ( )은/는 내 나이 ( )살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 )고 ( )일에 ( )째 열중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기를 기다린 지 ( )년 되던 해에, 태어날 아기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 ) 부모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중등 25차시)

‘미래의 나의 결혼을 계획해 보기: 몇 살쯤에 결혼을 할까? 어떤 결혼식을 할까?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몇 살쯤에 아기를 낳을까? 아기는 몇 명이나 낳을까?’, ‘의견 나누기-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고등 8차시)

‘미래의 자녀에게 쓰는 편지 쓰기’(중등 9차시 ‘결혼의 의미와 가족관계의 이해’)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생각하기(초등고 8차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조건’)

성인이 되어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고,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과정들은 자연스러운 과정(초등저 9차시)

‘생애 주기별 성적 변화의 특성’을 ‘이성 교제-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설명(고등 3~4차시)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초등중 7차시)

‘신생아 관리’에 대해 한 단원을 할애(중등 18차시 ‘신생아 관리’, 고등 13차시 ‘신생아 돌보기’)

 

 

2) 성적 다양성의 배제

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하고 성적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한정하면서 다른 생물학적 성,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모두 배제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자아를 탐색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권침해입니다.

 

○ 성을 여성과 남성 두 성별의 관계로 다루면서 다른 성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윤리적·정신적 문제로 규정하는 등 철저히 배제함.

 

‘성(性)은 생물학적 측면의 성(sex)과 사회적인 측면의 성(gender), 두 가지 면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유치원 17차시)

‘성은 남녀의 관계’(고등 1차시)

‘성은 남성(아빠)’와 ‘여성(엄마)’의 혼인과 관련한 일(유치원 1~3차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초등중 1차시)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중등 1차시)

‘성-영혼적 영역-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예-낙태, 성적소수자, 미혼모 등)’(중등 1차시)

‘성-정신적 영역-여성, 남성에 대한 자긍심’(중등 1차시)

 

○ 성정체성이 자기 자신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잘못된 양육이나 학대에 의한 질병/장애라고 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임.

 

‘성 정체성의 의미 알아보기’ - ‘나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특성의 자기 이해로 이를 정서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성에 맞는 성격, 관심, 기호, 행동 등을 채택하는 것’(중등 6차시)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적 원인론이 우세하다. 즉 양육 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린이의 기질, 부모의 태도, 양육 방법,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전통 정신 분석학에서는 성장 과정 중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가 주가 되는 남근기 상태에 고착된 현상으로 본다.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발생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추정하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중등 6차시)

 

○ 관계의 성격에 맞게 각각의 의사소통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친구와의 관계,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다르게 교육함.

○ 모든 학생이 ‘이성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서 틀에 박힌 이성애각본을 주입하며 학생들 간의 차이를 무시함.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동성친구와 이성친구로 구분해 이성친구와 잘 지내는 법 중심으로 다룸(초등저 7~8차, 10~13차시)

‘이성교제의 좋은 점’(중등 8차시)

‘[참고자료] 남자와 여자가 원하는 사랑: 1) 남자는 신뢰하고 인정받는 사랑을 원한다. 여성에게서 받는 신뢰와 인정이야 말로 남성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꼭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힘을 얻게 된다. 남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신뢰 받을 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고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맘껏 보여줄 수 있다. 2)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통한 사랑을 원한다. 여자는 관심을 기울여 주고 감정을 이해해 주면 존중해 주는 사랑을 원한다. 여자는 남성에게서 자신이 관심을 받고 또한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면 삶의 의욕이 커진다. 여성들이 남성에게서 원하는 애정의 본질은 남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으며 아껴 주고 보호해 주고 자신과 삶을 공유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상태를 계속 확인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는 남성이 큰맘 먹고 한번 크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소한 일에 관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여성이 남성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남자와 여자는 섹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최근에는 남성도 섹스에 사랑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등 9차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전혀 다루지 않음.

 

성차별을 다루면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다루지 않음(초등고 21차시 ‘성 차이와 성차별의 이해’).

 

 

3.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금욕주의 성교육으로 성적 의사소통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성적 경험을 하고 있고 성과 관련한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청소년의 성적 관계 자체를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 성행동이 그 자체로 불건전한 것, 개인적 불행이자 사회문제라고 전달함.

 

‘성적 행동은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중등 10차시)

‘건전한 성 욕구 해소 방법은 무엇인가-이성과 단 둘이 있을 때 성적 충동이 일어나면, 화제를 갑자기 바꿔 봄. 이성과 단 둘이 만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면서 이성 교제를 하는 것이 좋음.’(고등 16차시 성욕과 성 욕구의 해소)

‘청소년기 금욕: 무분별한 성 욕구 충족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음, 임신, 미혼부, 미혼모, 성병, 학업 중단, 성폭력 등. 성 욕구를 성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 충동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알기’ ‘자위를 많이 하면 음경 찰과상이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음낭이 이완되거나 성기 변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다.’(중등 15차시 ‘성 욕구의 조절’)

 

○ 정확한 정보를 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보다 건전하지 않은 성행동을 에이즈 또는 성매개 감염병의 원인으로 꼽는 등 성행동의 (과장된)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에이즈는 성관계로만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부정확하며 성매개감염병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감염된다는 오해를 일으켜 부적절함.

 

에이즈 예방법 ‘절제: 성 행동을 절제하는 것. 신뢰: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성 행동.’(중등 22차시)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법: 건전한 성 의식 및 성생활 습관을 갖는다. 성관계가 문란한 사람이나 마약 등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성 접촉 등 불건전한 성 접촉을 피한다.’(중등 21차시)

‘성 인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건전한 이성 교제를 추구’한다(고등 5차시)

 

 

2)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해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이 능동적인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하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함.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데’(초등저 23차시)

‘남녀의 성 심리의 차이-남성은 접촉욕과 함께 성교욕을 느끼는데 비해 여성은 접촉욕이 늦게 나타나고, 성교욕은 더 늦은 연령에서 나타난다. 셋째, 성 욕구 진행 과정 면에서 여성의 성욕은 자극을 통해서 성호르몬이 뇌로 전달되어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접근욕과 접촉 욕구가 생긴 후에 성교욕이 생기는데 비해 남성의 경우는 자극을 통해서 성호르몬이 뇌로 전달된 후 성교욕이 빠르게 진행된다. 넷째, 성적인 성숙 면에서 남성들은 유정과 몽정을 통해 쾌감을 자연 발생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남녀의 성적 욕구에는 차이가 있을까?-일반적으로 남성의 성 욕구는 17~18세쯤 가장 강하게 나타나서 20대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인 욕구가 강하다.’(중등 4차시)(고등 16차시)

‘남녀 성 심리 특성의 차이-남성은 신체 접촉 중심적, 성행위 주임, 충동적, 공격적, 적극적, 사랑보다는 상황에 의해 성관계 원함, 성관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함’(고등 13차시)

‘남녀의 성 심리의 요인 알아보기-1) 사회・생물학적 측면에서 남자는 사냥과 전쟁을, 여자는 자녀를 돌보고 과일과 채소를 채집하는 것으로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양육성을 설명함. 2) 좌뇌는 언어 능력에 우뇌는 공간 지각력에 관여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우반구 두뇌 발달을 촉진하여 차이가 있다고 추정. 두뇌 발달 차이와 남녀 공격성의 차이 연관성이 있다고 함’(고등 1차시)

‘성적 존재로서의 나 발견하기’에서 남성은 ‘야한 상상 또는 생각’ 여성은 ‘로맨스 소설, 성적 환상’으로 서술하고 ‘성 인식에 대한 남녀의 차이 발견하기’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욕이 다르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점, ‘성 인식에 대한 남녀 차이 구체적 내용 설명하기’에서 ‘남녀의 정서 반응 및 표현의 차이: 남자: 친밀감이나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스킨십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낌. 여자: 대화나 분위기 등 감정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밀감이 생긴 후 스킨십에 대한 욕구가 생김.’(중등 14차시)

‘남자와 여자는 성관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여성은 성관계와 사랑을 연관시킴. 최근 남성도 성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감과 사랑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여성의 성 반응: 대부분의 경우 여성은 한 특정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는 데 비해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고등 18차시)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성폭력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서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습니다.

 

○ 유사강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성폭력의 개념을 잘못 서술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성폭행을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생식기에 삽입하는 행위’라고 설명(초등중 17차시)

‘성폭력 관련 법률상의 용어 설명: 유사 성교 행위: 신체나 성기에 성기,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해당.’(중등 23차시)

 

○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에 의한 피해가 많은 아동성폭력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주로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어 부모 등 친족은 성폭력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친족성폭력을 가족 간 ‘예절’의 문제로 다룸(유치원 10차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및 대처방법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위험 상황만을 제시(유치원 16차시)

초등학교 저학년 과정에서 또래성폭력, 초등학교 중학년 과정에서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또래성폭력과 친족성폭력을 다룸. 학년에 따라 아동성폭력의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해 다루는 근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짐.

‘성적 강요 행동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행동하기 전에 나의 가족이라면 어떤 느낌이들까 생각한다’(초등중 17차시)

‘성폭력의 의미알기: 각 상황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하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 생각해 보기: 등교 시 부모님과 뽀뽀로 인사하는 모습 X’(중등 23차시)

 

○ 데이트성폭력의 개념을 이성 간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여성이 동등하게 데이트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서 데이트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음.

 

‘[참고자료] 데이트 성폭력의 개념: 2) 넓은 좁은 의미로는 이성 간의 데이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 간의 데이트란 이성과 계획된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함. 3)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정의하기도 함.’(고등 24차시)

‘데이트 성폭력의 원인: 4) 데이트 비용의 불균형: 생각과 가치관,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인 데이트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남성은 돈, 여성은 몸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사회 속에서는 데이트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원하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등 24차시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와 유형)

 

○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성폭력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잘못된 내용이며, 성폭력은 계절과 관련 없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전달해야 함.

 

‘이성교제의 어려운 점-이성교제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중등 8차시)

‘어느 계절에 성폭력이 많이 일어날까요?’(초등고 18차시)

 

○ 성인여성 대다수가 겪고 있는 직장내성희롱 사례 중에서도 자살 사례만을 선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성희롱이 발생할 때 동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고민해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임.

 

‘사례를 통해 성에 대한 책임의 의미 생각해 보기: 서울시 女공무원 성희롱 사건 후 자살 인권위 조사’(고등 11차시)

 

○ 성폭력피해자의 치유/회복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전달될 수 있어서 성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되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임.

 

‘(성폭력피해자의) 회복력을 키우는 방법: ② 감정 조절하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충동 조절하기’ 등(중등 13차시)

 

 

4) 잘못된 인용

자료의 출처 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원 자료의 맥락에 어긋나게 인용하는 등 잘못 인용된 부분은 삭제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 자료의 출처 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원 자료의 맥락에 어긋나게 인용하는 등 잘못된 인용임.

 

‘우리나라 성폭력의 원인: 가해자에 대한 낮은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 미흡. 실효성 있는 성교육 미흡. 등(출처: 보통의 경험)’(중등 23차시)‘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순결 상실감, 우울감, 무력감. 등(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중등 23차시)

 

 

5)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거절

성폭력 가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변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지 않으면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거절하는 것 중심으로 연습하게 하는 교육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합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남성의 충동적 성욕에 대한 여성의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서술하며 남성의 성적 충동을 정당화해 오히려 성폭력을 조장할 수 있고 성폭력은 피해자/여성이 잘 거절하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음.

 

상황에 맞게 거절하기:성폭력 상황을 제시, 거절기술을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로 설명(초등중 12차시)

‘남녀 성 심리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일정한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중등 4차시)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의 중요성: 성과 관련된 거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성폭력, 임신, 성병 등 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중등 12차시)

‘수용하기 어려운 이성의 성적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거절 방법은 무엇인가’(고등 13차시)

 

○ 여성이 조심하면 된다는 내용을 데이트성폭력 예방 행동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며, 주의사항도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킴.

 

‘사례별 성폭력 대처 방법 생각하기: 이성 친구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친구들끼리 여행 갔을 때-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중등 24차시)

데이트성폭력 ‘- 평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태도를 지닌다. 남성 우월적인 태도를 지녔거나 상대의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는 남성,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성, 술을 지나치게 마시거나 술을 마신 후의 행동이 형편없는 남성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상대를 잘 모를 경우에는 남성의 집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성관계를 갖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함께 숙박업소에 가지 않는다.’(고등 25차시 데이트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평소 평소 우유부단한 태도보다는 단호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등 25차시 데이트성폭력의 사례와 대처법)

‘데이트할 때 주의해야 할 상대방의 말: 나만 믿어! - 집에 가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야, 한 잔만 더 마시면 집에 보내 줄게 - 괜찮아, 너도 곧 좋아하게(즐기게)될거야. -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보여줘. - 다른 남자들은 섹스에만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너를 인격체로 좋아하는 거야. - 네가 너무 필요해, 네가 너무 탐나. - 술도 깰겸 비디오방에서 쉬었다가 가자. 아무 짓도 안할게. - 너랑 하나가 되고 싶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질거야. -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어, 남녀가 평등해 지려면 구시대적인 순결 이데올로기는 버려야 해.’(고등 25차시)

 

○ 부적절하며 부정확한 내용으로 더욱 공포심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거절’을 강조하는 것과 모순되어 혼란을 일으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피해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친 사례를 동기유발 자료로 사용(초등중 14차시)

‘[표] 최근 주요 성폭력 사건 사례 정리’(중등 24차시)

‘사례로 알아보는 성폭력의 실태: 피해자가 저항하면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 (거짓) [이유] 성폭력에서 이루어지는 가해 행위는 여러 다른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 이 같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다 살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음.’(중등 23차시)

 

 

 

맺 음 말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성/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성/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사용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