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씨 사건'을 우회할 수 없다 



고 장자연씨는 연예인 성상납에 대해 드러내는 문건을 남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성상납강요 문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면서 4개월만에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건이나 참고인이 진술했던 대상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누락한 일보 사주 에 대해 여성, 시민단체, 정당들이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개최했는데, 일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활동가들을 고소하여 6년간 소송을 겪었야 했습니다.

 

검찰은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은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수사들의 결과는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폭행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끝났습니다.

 

201136SBS가 특종으로 장자연씨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 50통과 여기서 언급한 리스트 31명에 대해 보도했지만, 경찰은 3월 16일 국과수 감정결과("친필 아닌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감정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특검 요구를 이어갔지만, 국회는 결의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여성단체들은 시민법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0년에는 419일 오마이뉴스와 420MBC PD수첩에서 <검찰과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나아가 성매매알선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성단체는 해당 검사장과 검사를 고발하고, 법무부장관 여성부장관 등을 만나고 특검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10명을 징계요구로 그쳤습니다. 향응 접대 의혹이 사실이었지만 단순한 친분관계에서였다며 법적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불법 성매매를 향응으로 상납받고, 그것이 한두명의 문제가 아니며, 고위층과 어떻게 엮여있는지는 인기리에 2016년 방영된 tvN드라마 비밀의숲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은 여성연예인이 어떻게 성상납을 강요받고, 그 대상이 언론사 사주로까지 이어져있는지, 그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무혐의로 처리하고 사소화하는지를 보여준 사안입니다. 검찰의 과거사를 다룸으로써 검찰개혁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한다면, 고 장자연씨 사건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성착취고리가 우리 사회의 지배구조이며, 그 속의 구체적인 가해자, 범죄자들이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 안의 여성 희생자들이 검찰, 검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희생되었다는 억울함과 불신으로 그친 현재 타임라인이, 반드시 바뀌기를 바랍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 및 고위층 성상납, 경찰, 검찰 불법성매매 등에 대한 여성단체 액션 타임라인 

 

 

2009318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32&f_cate=&idx=693&board_md=view

 


2009330

경찰은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늑장 수사와 뒷북 수사를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없는세상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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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3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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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8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 언론, 인권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환경운동연합 경기민언련 한국청년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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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0

장자연씨 사건 관련 적반하장식 고소남발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적반하장’·‘오만방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미디어연대, 방송기자연합회(이상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여성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경기연대() 경남진보연합() 전북진보연대() 민주공무원노조(이상 한국진보연대’)/ 사월혁명회,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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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4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기도경찰청은 책임을 져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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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 장자연 씨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할말많은 UCC행동단> http://blog.jinbo.net/ucc_action

 


2009522일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토론회 및 선언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2009625

경찰은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31&f_cate=&idx=705&board_md=view

 


20097176회 밤길되찾기 시위 _ 고 장자연씨 사건 규탄발언과 공연, 행진

 

2009821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은폐, 축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31&f_cate=&idx=709&board_md=view

 


2009114일 고 장자연씨의 추모굿(침묵아사 주최, 중요무형문화재 72호 진도씻김굿 보존회 진행)

 

2010421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29&f_cate=&idx=727&board_md=view

 


2010422, 23, 29

'검사의 뇌물.성매매 비리' 진상조사 및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긴급 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http://women21.or.kr/society/4893

 


2010427

여성단체,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공동 고발인 57 

 


2010526일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개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

연예인이 기획사,제작사,스폰서 등으로부터 성접대강요, 성희롱,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을 당한 사례에 대해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지원

 


201069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https://hotline.or.kr:41759/board_statement/10700

 

 

201138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25&f_cate=&idx=760&board_md=view

 


2011316

[장자연씨 친필편지 관련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 장 자 연 은 살 아 있 다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25&f_cate=&idx=762&board_md=view

 


201168장자연 사건시민법정 <분노의 목소리>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 블로그 글]

2009.4.8. 조선일보는 장자연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http://stoprape.or.kr/34?category=123658

2009.4.27. 온라인 서명 [조선일보, 나도 고소하라!!]

http://stoprape.or.kr/54?category=123658

2009.8.21. 검찰 덕에 편히 잘 수 있게 된 장자연 사건 혐의자들

http://stoprape.or.kr/90?category=123658

2009.9.29. '장자연 정사 무삭제 홍보', 부끄럽지 않나?

http://stoprape.or.kr/97?category=123658

2010.4.29. 여성연예인들의 성적 문란이 아니라, 남성들의 성접대문화가 문제다!

http://stoprape.or.kr/159?category=123658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3.9. 죽어서도 잠들지 못하는 장자연, 연예계 '성접대' 관행 철폐는 불가능한가?

http://stoprape.or.kr/246?category=123658 [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8.2. '여성연예인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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