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후기]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예고안 규탄 기자회견 :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2020년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정부 입법예고안'이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 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모자보건법상 예외조항을 형법 제270조의2로 옮겨 '낙태죄' 처벌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며 여성에게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춰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출산 상담기관의 운영·설치·지정, 임신중지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 거부 예외적 인정,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 더보기
[후기]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10월 15일, 전국의 288개의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이 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월 9일 고소된 이후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100일간 목도한 현실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조직은 일상문화를 점검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사건의 은폐축소 및 피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2차 가해들이었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수사 및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 2차 가해 대응, 성차별, 성폭력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은 순서..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9월 모임 신간 읽기 소모임에서 처음으로 소설을 다루었습니다. 내가 발 붙인 답답한 서울이 아니라 허구라 생각하니 읽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던것 같습니다. 첫 장부터 가계도가 나와 당황했고, 당연히 앞으로 적잖이 이 첫 페이지를 자주 방문하겠구나 싶어 가계도 모서리에 책갈피를 꽂아놓고 시작했습니다. 예술가와 후손들의 삶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등장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가계도에 나온 인물들이 전부입니다. 이들은 구김이 없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남녀 성 역할에 경중을 두지 않으며 그 중 제일 이성적인 사람이 리더를 맡고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르며, 리더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다독이며 이끌어나갑니다. 처음엔 이들의 삶의 분위기가 보통 가족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달라 어색했습니다.. 더보기
[후기] 일본에서 개최한 웨비나, 한국의 #미투운동 [후기] 일본에서 개최한 웨비나, 한국의 #미투운동 9/24 9월 24일(목) 저녁 6시, ZOOM에서는 특별하고도 평범한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바로 일본 사회경제연구회가 주최한 이었습니다. 원래는 도쿄에서 열리려던 행사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다가 결국 온라인 개최를 결정한 후 오랜 준비를 거쳐 드디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200여분 가까이 되는 일본 시민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참여했고, 10명 가까이 되는 한국 활동가들이 또한 집과 자기 공간에서 참여해서 열띤 이야기와 교류를 나눈 특별하고도 평범한 연대의 시간이었어요. 일본 사회경제연구회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회인데, 일본의 사회운동 활성화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일 사회운동포럼을 지.. 더보기
[후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9월 28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억하시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낙태의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지 예방에 실효성이 없으며 성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루 짚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다음과 같은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20년 9월 모임 2020년 9월 17일,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이하 '페미말대잔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8월 모임을 취소한 이후 페미말대잔치로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모임에 도전해본 것이었어요. 그동안 온라인 모임을 미뤄온 이유는 참여자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온라인 모임에 대한 접근성과 친숙도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페미말대잔치는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민감한 이야기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자취하거나 각방을 쓰는 등 개인 공간이 보장되는 참여자는 비교적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같은 공간에 동거인이 있거나 집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해 부득이 외부로 나가서 참여해야 하는 참여자는 설령 참여하더라도 안.. 더보기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즘 신간 읽기 모임: 나는 싸우기 위해 읽는다> 2020년 8월 모임 이번 모임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김은실 엮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과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페미니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어떻게 기획해가야할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해당 도서의 1쇄본은 본문 내용에 인용 등의 문제가 있어 수정 후 2020년 9월 7일자로 2쇄를 출판한 상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모임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활발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쉼 없이 열심히 적었는데 그만 그 종이.. 더보기
[후기] 2020 성폭력전문상담원 심화교육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교육: 흔들리던 성냥불이 우직한 등대가 되기 위해> 0. 코로나 시대에 심화교육의 향방은??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세가 심상치 않았던 지난 8월 16일(일) 오후, 이번 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한 여성주의상담팀은 사무국과 함께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애초부터 수강인원을 최소한의 인원인 15명으로 한정했었지만, 하루종일 창문이 없는 지하 교육장에 강사와 진행팀을 포함한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5일간이나 같이 있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교육 5일 중 첫날을 제외한 4일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교육참가자와 강사들에게 전화를 돌려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날 하루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유는 이번 교육이 15시간의 강의와 15시간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교육참가자 간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