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여성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작년 3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강간죄 개정을 위한 집회, 기자회견, 연구, 홍보,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형법학자 및 연구자, 변호사, 그리고 단체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대회의 법안은 작년 11월 13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
더보기
2020 여름 로스쿨 실무수습을 마치며
기후위기로 불리던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주간, 2020년 8월 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10일간의 2020 여름 로스쿨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 다섯분 (김희진, 안수현,임현진, 장상아, Rose Jung) 은 반성폭력 운동단체의 활동과 의제를 가까이에서 살피며 교육을 받고 자체 과제 수행을 위해 열띤 토론을 하며 이주일을 보냈습니다. 최종 발표자료는 "카메라이용등찰영죄 관련 판례 동향 분석" (김희진, 안수현, 임현진, 장상아)와 "CDA § 230(c), the scope of immunity offered to online platforms, and methods of civil redress against platforms in cases of online sex crime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