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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이용한 십대성폭력, 법원은 처벌할 수 있을까? - 십대성폭력 고소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부쳐 ‘위력’ 이용한 십대성폭력, 법원은 처벌할 수 있을까?십대성폭력 고소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부쳐 이 글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2016년 3월 18일자로 기사화되었습니다. ※ 필자 하루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입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취직자리 알아봐주겠다”며 17세 여성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보며,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1여 년 만에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후 하급심 판결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십대여성 성폭력 기.. 더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성희롱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의 성희롱 간담회 2016년 3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에서 활동중인 배수진, 강영혜 변호사님과 함께 성희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성희롱 사건 법률 자문에 초점을 두고 서울지방변호사에 성희롱 전담기구 설립을 위하여 성희롱 상담 동향과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는 상담소 2층 회의실에서 상담팀과 소장님의 참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상담은 전체 상담 중 11.6%(151건)인데요. 강간(31.5%), 강제추행(33%)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전체 중에서는 성희롱 피해가 .. 더보기
회원소모임 <남성성> 안내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소모임 ‘남성성’ 안내 문의: 02-338-2890 ksvrc@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자세히 보기: http://sisters.or.kr/load.asp?subPage=110&board_md=view&idx=3307 더보기
전환치료(소위 '동성애치유')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환치료(소위 '동성애치유')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환치료는 가족이나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교사, 의사, 주변인 등 타인이 성소수자(LGBTI)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동의없이 혹은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종류의 상담, 교육, 투약, 입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강요,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뜻합니다. 전환치료는 그 어떤 종교적, 의학적 관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이러한 전환치료에 해당하는 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를 모아서 전환치료를 근절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피해사례 제보하기: https://goo.gl/IUBvnH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 http://www.hani.co.kr/arti/soc.. 더보기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했습니다 - 여성대회 포토스케치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5일(토), 낮 1시부터 4시를 조금 넘긴 시간까지 서울 시민청 다목적홀과 종로-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었어요. △ 이번 여성대회의 슬로건 ‘희망을 연결하라 -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등으로 표현되는 2016년 대한민국의 혹독한 현실. 이 가운데 여성들의 삶도 고단하기만 한데요. 사회진출과 동시에 성차별에 직면하고, 일․가정 양립은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여성혐오는 일상이 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이 현실을 우리가 연대의 힘으로 바꿔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여성대회 D-1폭우 소식에 우비를 준비! 드레스코드에 맞춘 보라.. 더보기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 기자회견 후기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상담소가 4년 넘게 함께 하고 있는 가 주최하였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따뜻한 기운에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와서는 기자회견장인 광화문 광장(세월호 기억의 광장 앞)을 얼리고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을 오가는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불이익조치 현황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까지 인사고과로 최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인 2013년과 2014년.. 더보기
전환치료는 폭력입니다! - 긴급기자회견 후기 전환치료는 폭력입니다!‘전환치료는 폭력이다!’ 긴급기자회견 후기 3월 9일 11시,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는 성소수자를 ‘치료/치유/교정’한다고 주장하는 치료 유사행위로,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고치려’ 드는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치료행위는커녕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에 유해한 행위라는 것이 의학계의 연구결과이며,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관련기관에서 이러한 전환치료 행사의 대관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경적 치유상담’이나 ‘탈동성애상담’ 등으로 불리며 1:.. 더보기
진상퇴치비법수행 <갸.갸.갸> 시작합니다! 진상퇴치비법수행 시작합니다! 2016 한국성폭력상담소 넌(NON)진상 프로젝트 진상퇴치 비법수행 갸.갸.갸 * “갸갸갸”란? 갸르르(호탕하게 웃는 소리), 갸갸갹(날래고 파워 있게 움직이는 모습), 갸우뚱(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경지)의 합성어 “예상 못한 위협과 폭력에 맞서는 힘을 발견하는 장, 갸갸갸 에 함께 하자!”길거리괴롭힘, 성폭력, 성희롱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누구나!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사항 준비물 : 운동화, 활동이 편한 복장, 묶은머리, 짧은손톱 자기방어 워크숍은 단회성으로 진행됩니다. 자기방어나 스포츠 체험 후 운동회 참여는 필수입니다. 참여자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3월 8일 (화) 10-13시 이안젤라홀(합정역부근)자기방어 워크숍 '실용적 Self-Defe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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