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1 :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대법원 2008도2222)”를 처벌한다. 이러한 ‘성적 만족 행위’ 해석에 따르면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한 성추행은 무죄, 그러나 외박, 휴가 중 여관, 집에서 동성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유죄*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일관된 기.. 더보기 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면 감형? 여성논단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면 감형? ▲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로 2월 14일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 ‘동의하고 하는 행진’©뉴시스·여성신문 요즘 상담소 통장으로 모르는 분으로부터 기부금이 입금되면 긴장이 되곤 한다. 회원들의 회비나 후원금이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단체로, 돈의 액수를 떠나 기부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참 감사하고 힘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분도?’라는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지하철 몰래카메라범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법원의 판결문을 접하고 알게 된 사실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며 다시는 이와 .. 더보기 2016년 통합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푸르른 스물다섯, 생동감넘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통합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서 2016년 통합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내 7분야 자문위원님들과 부설 열림터 운영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5주년을 맞은 상담소의 사업계획과 각 팀별 자문 요청 내용에 따른 자문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미경 소장과 송미헌 부설 열림터 원장의 맞이 인사가 있었고요. 참석하신 전체 자문위원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성문화자문위원),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상담자문위원), 황은영(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정책자문위원)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더보기 ⑥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가! - 핵심은 동의여부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가!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⑥ 잇을 ‘필름 끊긴’ 상태에 대한 법원의 해석 2014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새벽에 깨어난 여성이 호텔을 급히 빠져나와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다. 호텔에 있었던 남성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에는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호텔에 들어갈 때 부축을 받았지만 ‘자기 발로’ 걸었다는 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8층 높이의’ 호텔 계단을 ‘단 1분 만에’ 내려온 것도 ‘항거.. 더보기 ⑤ ‘들키지 않는 강간’ 문화에 선전포고를! ‘들키지 않는 강간’ 문화에 선전포고를!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⑤ 닥터W “골뱅이 따먹는다”는 말이 농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던 낯선 남성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끊긴 후 일어나보니 알몸으로 모텔에 누워있더라는 거다. 그 얘길 듣고서 자기보다 더 화를 내는 나에게, 친구는 그 남자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숨지었다. 결국, 친구는 술에 취한 자신의 실수였다는 자조로 괴로운 기억을 묻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 2월 14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동의하고 하는 행진’에서 손피켓. ⓒ 한국성폭력상담소 “골뱅이 따먹는다”라는 말이, ‘강간’이라는 무.. 더보기 ④ 강간이 ‘작업’이라는 말로 대치되는 사회에서 강간이 ‘작업’이라는 말로 대치되는 사회에서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④ 예지 작업주(酒)와 최음제 사용 후기가 버젓이… 한창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의 에피소드 중에는 여자후배에게 술을 먹여 필름이 끊기면 모텔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유명한’ 한 선배가 등장한다. 피해자는 여럿이지만 그는 전역 후에도 여전히 순탄한 학교생활을 즐긴다. 여주인공 또한 술자리에서 그가 따라주는 술잔을 비워내다 잔뜩 취기에 오른다. 그 선배의 부축을 받아 나갈 찰나, 이야기는 멋진 남주인공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빤한 전개로 흐른다. 방해(?)에 화가 난 선배가 “왜 작업 다 걸어 놓은 애를 보내냐”며 언성을 높이고, 남주인공은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라”고 응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채. ▶ t.. 더보기 ③ 폭력적인 남성성의 감옥을 탈출하는 법 폭력적인 남성성의 감옥을 탈출하는 법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③ 이조 ‘섹스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음악을 하는 친구가 홍대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공연 끝나고 홍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일곱 명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무성애자다. 성적 이끌림을 느끼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성욕조차 경험한 적이 없다. 또한 나는 젠더퀴어(genderqueer, 젠더를 남녀 두 개로 나누는 성별 구분을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뜻함)지만, 지정 성별이 남성이고 사회적으로도 남자로 인식된다. 그 날도 무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다. 초면의 남자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만 갑자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섹스를 안 좋아한다고요? 제가 돈을 내 줄 테니 저희 같이 안마방 갈.. 더보기 ② 두려움에 움츠리기보다 세상을 흔들어봐 두려움에 움츠리기보다 세상을 흔들어봐비명에 가까운 캠페인 ② 수진 ▶ 발렌타인데이에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서 진행된 © 한국성폭력상담소 설 연휴 고향집에서 남동생에게 들은 충고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날 막내동생이 반겼다. 둘째에 비해 막내와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는 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였다. 때문에 둘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내심 반가웠다. 한적한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동생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말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 번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누나, 메갈하는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가 물었다. “왜?” 메갈(메갈리아.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사이트)..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