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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1 :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 [카드뉴스]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 아냐?군형법 제92조의6(추행) :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 (대법원 2008도2222)”를 처벌한다. 이러한 ‘성적 만족 행위’ 해석에 따르면 중대장이 소속 중대원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한 성추행은 무죄, 그러나 외박, 휴가 중 여관, 집에서 동성군인 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유죄* (군형법 제92조의6은 장소와 상황에 대한 일관된 기.. 더보기
2016년 통합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푸르른 스물다섯, 생동감넘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통합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서 2016년 통합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내 7분야 자문위원님들과 부설 열림터 운영위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5주년을 맞은 상담소의 사업계획과 각 팀별 자문 요청 내용에 따른 자문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이미경 소장과 송미헌 부설 열림터 원장의 맞이 인사가 있었고요. 참석하신 전체 자문위원님들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성문화자문위원), 이서원(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상담자문위원), 황은영(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법정책자문위원)님도 참여해주셨습니다.. 더보기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및 서명지 제출 기자회견 3월 30일 낮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재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만 15세의 피해자를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이른뒤, 집을 나오게 하여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2015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재상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공분하였는데요.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총 340개의 전국 여성시민.. 더보기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후기 여성노동자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 후기 2016년 3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는 58년동안 여성노동자에게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해 온 대구지역의 중견 주류 회사 금복주에 대한 불매선언과 여성/노동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혼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5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복주는 버젓이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관리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하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 더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성희롱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의 성희롱 간담회 2016년 3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에서 활동중인 배수진, 강영혜 변호사님과 함께 성희롱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성희롱 사건 법률 자문에 초점을 두고 서울지방변호사에 성희롱 전담기구 설립을 위하여 성희롱 상담 동향과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는 상담소 2층 회의실에서 상담팀과 소장님의 참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상담은 전체 상담 중 11.6%(151건)인데요. 강간(31.5%), 강제추행(33%)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나,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전체 중에서는 성희롱 피해가 .. 더보기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 함께했습니다 - 여성대회 포토스케치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제32회 한국여성대회가 지난 3월 5일(토), 낮 1시부터 4시를 조금 넘긴 시간까지 서울 시민청 다목적홀과 종로-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되었어요. △ 이번 여성대회의 슬로건 ‘희망을 연결하라 -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N포세대, 흙수저, 헬조선 등으로 표현되는 2016년 대한민국의 혹독한 현실. 이 가운데 여성들의 삶도 고단하기만 한데요. 사회진출과 동시에 성차별에 직면하고, 일․가정 양립은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여성혐오는 일상이 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이 현실을 우리가 연대의 힘으로 바꿔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 여성대회 D-1폭우 소식에 우비를 준비! 드레스코드에 맞춘 보라.. 더보기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 기자회견 후기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노동부 추가 고소 기자회견 부당한 인사고과로 성희롱 피해자 압박하는 르노삼성자동차를 고소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상담소가 4년 넘게 함께 하고 있는 가 주최하였습니다. 3월에 들어서면서 따뜻한 기운에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와서는 기자회견장인 광화문 광장(세월호 기억의 광장 앞)을 얼리고 있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을 오가는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불이익조치 현황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알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기 전인 2012년까지 인사고과로 최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후인 2013년과 2014년.. 더보기
전환치료는 폭력입니다! - 긴급기자회견 후기 전환치료는 폭력입니다!‘전환치료는 폭력이다!’ 긴급기자회견 후기 3월 9일 11시, 향린교회 향우실에서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준)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는 성소수자를 ‘치료/치유/교정’한다고 주장하는 치료 유사행위로,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고치려’ 드는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치료행위는커녕 성소수자의 건강과 삶에 유해한 행위라는 것이 의학계의 연구결과이며,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관련기관에서 이러한 전환치료 행사의 대관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성경적 치유상담’이나 ‘탈동성애상담’ 등으로 불리며 1:.. 더보기
동의하고 하는 행진을 잘 마쳤습니다 동의하고 하는 행진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일요일은 발렌타인데이이며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이 주최한 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추운 날이기도 했죠! ▲ 전날 몰카레지스탕스와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이 미니깃발, 플랑, 머리띠를 만들었어요. ▲ 멋진 퍼포먼스 사진이 보이시죠? 온몸으로 취한 듯이 쓰러지고 외치는 집단행동인 만취퍼포먼스!무엇이 잘못인가요? 술인가요, 성폭력인가요? (설마, 모르시나요?)1) 붉은 볼터치를 하고 잠시간 (음악에) 취합니다.2) 함께 취한 듯이 움직여가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쓰러집니다. 3) 쓰러진 채, 혹은 곁에 서거나 앉은 채로 피켓을 듭니다.‘쓰러지기’를 함께 하시려면 쪽지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볼터치 해드립니다.. 더보기
애주가의 밤 후기! 애주가의 밤 후기 은 #그건_강간입니다 기획단이 캠페인 활동을 하며 생긴 고민을 더욱 풀어내고 나누기 위해 지난 1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해있는 현실, 실상을 알려내고자 하는 우리의 활동이 여성 애주가에 대한 질타나 비난으로 엉뚱하게 번져가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술 좀 작작 먹어’, ‘위험하게 마시지 말아야지’ 라고 오히려 꾸지람을 하거나 막연히 두려움을 심어주는 이야기는 더 늘어날 필요도 없고, 더 늘어난다고 해서 성폭력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또한, ‘동의’가 ‘매번 말로써’ 확인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마치 성폭력이 개개인들이 자기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는데요. 많은 분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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