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평가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주관으로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2014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20년이 된 해인데요.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성폭력 피해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었고, 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도 마련되어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사법기관은 누구를 성폭력피해자라 말하는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②] 사법기관은 누구를 성폭력피해자라 말하는가 -수사·재판기관에서 작동하는 ‘피해자다움’ 잣대의 문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12세 여아 강간했는데 무죄...'항거불능'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2010년 검찰은 12세 소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례로 강간한 20대 남성 3명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 더보기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①] ‘김00 성폭력 사건’ 이후 나의 삶이 변했다고?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①] ‘김00 성폭력 사건’ 이후 나의 삶이 변했다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성폭력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성폭력 사례들을 통해 성폭력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점검해보고, 보완이 필요한 법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본 기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가해자 응징...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10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성폭력 사건을 기사로 접하며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성폭력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서 제.. 더보기 고소든 뭐든 하려는데 죄명을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모텔 앞까지 정말 질질 끌고 갔는데 간신히 탈출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직장 상사가 자판기 앞에서, 네 젖을 먹지 뭘 우유를 먹냐고 했어요. 죄명이 뭔가요?" "사람이 제 위에서 씩씩대고 있는 것만 기억날 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죄명이 뭔가요?" "아빠가 자꾸 목욕할 때 같이 하자고 하고, 본인 성기를 만지게 해요. 죄명이 뭔가요?" 오늘 하루도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피해’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 "죄명이 뭔가요?"를 질문하는 상담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해자들은 헷갈립니다.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삽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미친 듯 반항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가해자도 무섭게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